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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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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들어준 사법부 비판…"법리 무너져"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17:52 0 1
아산병원전공의협·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심포지엄 울산의대 학생회장 "대학 믿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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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금속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2년만에 ‘징역 4년’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07:01 4 11
재판 계속 불출석하다 뒤늦게 구속돼 지적 장애인을 꾀어내 돈을 벌려다 뜻대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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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맘카페’ 폭발에.. 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진화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12:26 1 8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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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11:23 3 1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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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적 자유 확장에도 많은 국민 경제적 자유 못 누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10:41 6 9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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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났다"…'의대증원 정지' 남은소송 3건에 촉각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06:01 1 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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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학생이 '딥페이크'로 여학생 성 착취물 만들어… 경찰 수사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15:47 3 4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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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황이라던 김호중, 거짓 자수할 때 다른 일행과 캔맥주 구입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19:34 1 2
【 앵커멘트 】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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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 '대구광역시'로"…이철우 "당장 TF팀 만들어 통합 추진" [영상]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19:38 6 9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TK)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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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피식대학 '지역 비하' 논란에 "많이 아쉽지만…"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8 08:50 1 1
314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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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18:49 0 2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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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당장 금지 아냐"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22:59 1 5
내달 위해성 확인된 제품부터 차단…품목 확정엔 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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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한 그릇 만2천 원 육박...김밥·짜장면도 또 올라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7 18:46 3 5
[앵커]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 하나죠. 냉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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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의료개혁"…핵심은 '필수의료 강화·의사 기득권 깨기'
05/17 17:56 등록 | 원문 2024-05-17 17:08 4 10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전반적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 수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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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05/17 17:32 등록 | 원문 2024-05-17 17:16 11 14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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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7:02 등록 | 원문 2023-12-25 11:00 1 5
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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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05/17 15:40 등록 | 원문 2024-05-17 15:32 2 6
북한이 17일 오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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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05/17 13:52 등록 | 원문 2024-05-17 13:33 1 1
"내가 용산이면 공작했을 것, 이건 의대 교수 다수의 의견" 기각 결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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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영양 비하 발언 논란… 경북도 "대응 매뉴얼 만들 것"
05/17 13:42 등록 | 원문 2024-05-16 18:20 1 1
구독자 318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최근 경북 영양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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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식쇼 출연하면 이상해 보일 듯"…지역비하 발언 파장 커지나
05/17 13:40 등록 | 원문 2024-05-17 11:41 1 1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으로...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