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XDK 2
XDK...............................................
-
지금쯤 어디서 뭐하며 지낼까
-
오부이할복하께,,
-
n수-군대 테크로 x년간 여름과 가을에 놀지 못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여름과 가을을...
-
오르비가 죽은 이유 10
그의 부재
-
나는 여전히 노베이스다
-
오르비를 살려달라 16
ㄹㅇ 살려주세요..
-
얼공할거야 11
샤워하고 나오는 중이니까 옷 갈아입을때까지만 봐!!!
-
오르비 재미없어 2
자러 감 ㅃ2
-
이번까지 수시 하고 정시로 런
-
비식아 1
그곳에선 행복하게 사세요
-
서바 강k 2
풀어봤는데 시중 모고보다 나은 부분이 뭐임? 강사 실모가 더 좋은데??
-
대 걱 마 인증은 못봤는데 그냥 느낌이 그럼 반박안받음
-
나는 프로틴을 조아하지 으하하하
-
하니남친생겼네 3
이름이 현우라는데
-
히히
-
얼공이나할까 2
우후후
-
5월에 2번정도한듯
-
고닉들의 ㅇㅈ이 10
아주 기대되고 재밌단 말이죠….
-
뭔가 눈 깔게 됨
-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리가
-
-2022 수능 물리학1 전국 만점자 106명 중 한명 -2022,2023...
-
분명 몇 주 있다 다시 활성화될 듯
-
내신 때문에 미분 파트만 11문제 풀어봤는데 2시간 넘게 걸린 듯요 ㅋㅋ큐ㅠㅠㅠ...
-
제 ㅇㅈ 보신분? 15
-
갑자기 인증 이야기 도니까 생각나네
-
크하하
-
나 삼다리 걸치나 14
-
요새 외국인 여자들이 폰 ㅅ 하자고 디엠으로 보이스 메세지랑 지 몸사진 쳐 보냄...
-
주6일 헬스 1일 유산소 토욜 보컬 레슨 받음 이정도 하는데 이정돈 병행...
-
ㅈㄷ 7
-
이왜진?
-
이감 모의고사 현장응시 단과 듣는거 어떻게 생각하심 0
실전 감각 때문에 듣고 싶은데 한 번에 8만원 에바자너…!!
-
선착순 1명 10
보닌의 덕코 착즙을 당할 기회를 드림
-
민지 배그 0
-
ㄹㅇ
-
오늘의 민지 0
-
2시까지만 놀고 5
다시 공뷰해야지
-
ㅈㄱㄴ
-
나도 눈만 ㅇㅈ 7
-
화작 미적 정법 사문 미적3에 나머지 다 만점으로 해서 대성 예측기 돌려봤는데...
-
ㅋㅋㅋ 이거 세개만 쓰니까 뭔가 웃는 거 같지가 않아
-
삼수의 옥 2
임인옥사
-
선착순 1명 4
이미지 써주세요
-
내오랜바램
-
무서워서 나도 눈만 함.
-
진짜 이해 안 가네 반팔이면 몰라도 바지를 굳이?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