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357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06/13 16:46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1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
[단독]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06/13 15:34 등록 | 원문 2024-06-13 14:35
4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
[단독] "아픈 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 불참
06/13 15:29 등록 | 원문 2024-06-13 10:38
8 4
"저출산의 시대, 한명 한명이 귀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최용재...
-
[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06/13 14:02 등록 | 원문 2024-06-13 11:38
9 7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
06/13 10:00 등록 | 원문 2024-06-11 23:00
2 2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
-
"음란물 중독된 아마존 부족" 보도, 가짜뉴스였다…NYT 발끈
06/13 01:30 등록 | 원문 2024-06-12 22:11
7 6
세상과 단절돼온 아마존의 한 부족이 위성 인터넷이 깔린 뒤 폭력, 음란물 중독 등...
-
06/12 21:16 등록 | 원문 2024-06-12 19:48
2 1
[앵커] 매운 맛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에...
-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18일 집단휴진 동참…“도저히 참고 볼 수 없는 일”
06/12 20:01 등록 | 원문 2024-06-12 19:39
2 3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오는 18일로 예정된...
-
휠체어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의지 포기"(종합)
06/12 18:12 등록 | 원문 2024-06-12 17:50
1 1
"가족 죽어가도 참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전면휴진…고소-고발 검토할것" "사직 교수...
-
06/12 17:14 등록 | 원문 2024-06-07 13:48
4 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원서 접수에...
-
'얼차려 사망' 훈련병, 후송 중 중대장에 한 말 "죄송하다"
06/12 15:32 등록 | 원문 2024-06-12 15:17
7 3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
'사망' 훈련병 얼차려시킨 중대장, 구급차 타고 병원 따라갔다
06/12 15:29 등록 | 원문 2024-06-12 15:03
15 12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
06/12 15:18 등록 | 원문 2024-06-12 11:57
18 11
은퇴 60대 남성, 손주교육 몰두 맞벌이자식 대신 입시플래너로 동년배 남성들과 정보...
.
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