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2024-05-18 01:44:41 원문 2024-05-17 18:49 조회수 1,182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의제에 R&D 예타 폐지 법 개정… 투자 대폭 늘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도 과제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늘어나는 '수포자'…고2 '기초학력 미달' 17%, 2017년 이후 최고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12:03 2 2
교육부, 2023년 중3·고2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고2 수학...
-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수사선상에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12:00 2 3
서울청장 "현금·물품·골프접대 정황…타 제약사로 수사 확대 검토" 의사 집단휴진엔...
-
[단독]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에 제동…밀양 가해자 공개 유튜브 20일 차단 결정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10:44 0 2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11:54 3 4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
[단독]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수사에 4차장 산하 검사 투입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10:41 1 1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7 07:18 1 1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
[단독] “군장학생·3사 출신 장교, 육아휴직 불허”…출신 차별하는 국방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06/17 11:33 등록 | 원문 2024-06-17 07:01 0 1
[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
[르포] "모든 진료과 운영"…분당서울대병원 휴진방침에도 큰 혼란 없어
06/17 11:22 등록 | 원문 2024-06-17 11:03 0 1
"교수 일부만 개별 휴진한 듯"…현장 차질은 없지만 환자 불안은 여전...
-
'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의사 1% 증가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 일침
06/17 10:12 등록 | 원문 2024-06-17 07:50 22 21
파업 불참을 선언한 의사가 "의사 수가 1%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
환자 버리고 '소양 쌓는' 서울대 교수들…'무기한 휴진' 속내는
06/17 09:49 등록 | 원문 2024-06-17 06:00 1 1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휴진은...
-
[단독] “선생님, OO랑 잤죠?” 학생이 교사 성희롱...피해 신고 77% 늘어
06/17 09:34 등록 | 원문 2024-06-17 05:04 9 3
서울시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올 들어 수업 중 B군에게...
-
제주 'ㅎㄱㅎ' 법정 공방…국정원 수사관 "손수건 이용해 北공작원 접선"
06/17 00:33 등록 | 원문 2024-06-12 18:40 1 2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ㅎㄱㅎ'와...
-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06/16 20:39 등록 | 원문 2024-06-16 17:09 3 0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06/16 17:49 등록 | 원문 2024-06-16 10:14 3 3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06/16 13:59 등록 | 원문 2024-06-16 13:30 0 1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 "16일 23시까지...
-
서울의대비대위 "서울대교수 529명 휴진 참여…90.3% 휴진 지지"
06/16 13:58 등록 | 원문 2024-06-16 12:14 0 1
수술 가동률 절반으로 하락 예상…"진료 예약 변경 완료" "휴진해도...
-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
06/16 10:27 등록 | 원문 2024-06-16 06:26 0 1
[앵커] 게임 업계에 '슈퍼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나눠 먹기식 카르텔’ 취급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이 1년 만에 ‘성장의 토대’란 지위를 되찾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 지원 300억원 규모 이상인 대규모 국가사업 중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업 내용은 예타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 공사’,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2025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겠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예산 규모(31조1000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작년에 개패놓고 십ㅋㅌㅌ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