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의 허상과 꼬여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14조 중 7조를 대학 자체적 동결 및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절반 가량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시되엇고 특히 대학생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는데 무엇보다 OECD 기준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대학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임에도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대학교 재단 중 상당수가 방만경영에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대학교 자체에 지원을 하는 대신에 연구기관 및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 (국가 장학금 및 BK사업단) 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예컨대 재수강 제한 복수전공 제한 등의 문제가 결국 재원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재 대학교육의 기업계와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야기되는 만큼 학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서울대 법인화 정책, 대학교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주라는 것이 등장한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중인데 사립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대학교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산업계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성공하고 2차적으로 부실대학 등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연대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7년 내에는 유보금이 고갈될 것이라 하니 다른 대학들은 더 심각한 처지라고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ㅇㅈ 9
ㄹㅇ 올해 초에 난 내가 20살을 이렇게 보낼 줄 몰랐지
-
왜 오르비하노 ㄹㅇ
-
아 손목아파 3
얼불춤을 너무 열심히 했나
-
공통만 틀 원점수 80보다 공통 안 틀린 80미만 원점수가 표점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
쿠쿠웅
-
-
김범준T 인강 0
수1, 수2는 차영진T 십일워로 한바퀴 돌렸고 십일워크북이랑 쎈B 정도 풀었으면...
-
-7 -2까지는 1 걸리지 않아요? ebs가 표점 제일 끄트머리 걸리는 것중에...
-
붙으면 장땡아녀?
-
07임 뭔가역전된느낌임... 07이05한테...
-
종합 두개나 떨어지니까 남은 4개도 불안해지네ㅆ,,,, 희망은 고대 뿐. 붙여줘 제발
-
출생의 비밀 들었다ㅋㅋ 11
시팔 어지럽노ㅋ
-
수능일기준 50일전 즉 9월25일로 돌아간다치면 그때 수능까지 시간이 짧았었던 것...
-
제곧내 아는사람 제발 댓글좀 써줘요 ㅠㅠ
-
과탐만 잘봤어도 ㅎ
-
메디컬은 가야되서 과탐은 해야되는데 진짜 뭐하죠 물리는 아예안해서 째끼고 화1...
-
언미물지 90 96 3 47 50
-
이땐 참 어렷구나
-
ㄹㅇ임?
-
인하 아주 과기 2
인하 문과에서 반수했고 저 셋 중에 한 곳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될까요.. 공대 포함...
-
ㅇㅈ 10
어딘지 맞추긴 쉬울거에요 수능 사흘전 어디선가 찍은 사진
-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해야 하고 학급임원에 발표에 쌤 이거 생기부써주실수있나요에...
-
에반데 진짜 사문 정법 해야하나
-
실채뜨면 4
진짜 떨어짐?? 텔그 20프로 진학사 2칸씩 막 떨어지나,, 생각하니까 벌써 시무룩하네
-
아까처음담배펴봤는데 21
아직도폐가시린느낌이야...
-
아닌가 사탐고르고 국수 펌핑시켜서 한약수 노려볼만하지않나
-
샤샤샤 0
랍이형이랑한년두고나는기차놀이해~~
-
-
경영이 목표인데 그건 어려울거같고 경제도 잘 모르겠고 사회학과가서 복전이나 전과하려는데 가능?
-
친구들은 운동하지말라고 했는데
-
일본어 잘 아는 편은 아니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국노래 보다 좋다고 생각함
-
현역 때 정시 시작하면 삼수로 대학 간다
-
타로점 봐드립니다(2) 13
말 그대로 타로점 봐드려요. 가벼운 주제는 보고싶은 주제+1~78 중 숫자 3개...
-
기말이 12.5에 끝납니다. 12.10쯤부터해서 3월전까지 정시 베이스깔 생각입니다...
-
-
오늘을 즐겨!!
-
요즘애들은용기가업어
-
ㅇㅈ 12
은 오늘자 서울 어딘가
-
ㅇㅈ 1
-
69수 성적변화 15
6: 98 100 3 95 98 9: 84 95 1 93 99 11: 92 100...
-
질문 받습니다 6
뭐든 가리지 않고 답변해드립니다
-
올해목표겸계획 3
피파 슈챔찍기(현재 최고기록 13x등) 책 100권읽기(현재까지 43권 읽음) 매일...
-
나도 무물 24
-
솔직히 힘듬 0
압박감 때문에 살 ㅈㄴ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짐 공부? 지금 좀 노답이긴 한데 중고...
-
지구 3등급 나왔는데 이번 겨방 시즌에 고3이들처럼 개념 다시하는게 맞겠죠?
-
무물할까요.. 16
3명 정도만 왓으면 좋겟다
-
완자같은걸로 개념때는건 불가능한가
-
가능할려나 군대 들가기전에 공부해둬야되나..
-
재수는 반수 포함하면 대치동 애들 70~80%는 하는것 같은데 삼수는 ㄹㅇ 10%정도인듯
-
저도 무물보 12
수험생일 때는 무물보 글 보이면 할게 얼마나 없길래 이런걸 올리나부터 생각했는데...
시립대도 싼대신 수업갯수가 적죠 짜증넘
맞습니다. 등록금싼게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