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어떻게 탈피해야할까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간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IMF 이후로 5%대 성장을 보이며 어느정도 선전하는가 싶더니 10년 전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몇년간 2%대 중반까지 가라앉을 가능성도 높다.
그 주요 이유로는 중국에게 경쟁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made in china라고 하면 질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엔 중국산 제품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가격은 한국 제품들보다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던 수출시장에서의 파이를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큰 타격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자동차,선박,반도체,전자제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자동차와 선박 등 제조업이 최근 몇년간 부진하더니
올해 들어선 몇몇 기업은 주저앉아버렸고, 동남권 지방경제는 IMF 시절을 방불케한단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반도체가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간신히 최악은 막은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이나 전자제품에 이어서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도 10년 후에는 자동차나 선박처럼 중국에 밀려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노동력에 뛰어난 인재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젠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로선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IMF 때처럼 급격한 경제위기는 안오더라도 느린 속도로 서서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힘들고
ㄱ기대할만한 것은 경제 외의 군사나 정치, 외교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생기거나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론 타격을 받겠지만,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단 점에서 장기적으론 호재일거라 생각한다.
한국전쟁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단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1945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야말로 폭망한 일본이 옆나라의 악재로 인해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깨달음을 준다.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는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전쟁때의 일본처럼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기회가 오면 곧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도 저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신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이 위기라면 제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매우 뛰어난 나라이다. 특히 이공계쪽에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나라의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술주도성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무역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국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서 리스크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그 예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면 철도 연결을 통해 드디어 육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5억 이상의 유럽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인 토목사업으로 무역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 규제가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대규모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악재다. 적당히 선을 시켜야 한다.
안전규제는 강력히, 경제규제는 약하게. 대신 불법담합 같은 부분은 철저히 규제.
점점 저성장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경제지만, 역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가 올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0 XDK (+1,000)
-
1,000
-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6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6평이,...
-
투과목 1컷 1
지2 48 생2 47 화2 45 물2 50
-
엌ㅋㅋㅋㅋ 이러면 영어 2맞고도 지방의대 쌉가능 아닌가 ㅋㅋㅋㅋ
-
제가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최대한 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너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첫...
-
내신 1.2 정도로 가정하면?
-
등급컷 2
현역이라 모르는데 crux님이 올리신 등급컷은 확정 등급컷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생각보단 적다. 문제는 6모 이후에 탈주할 애들이...
-
(최종본) 6평 채점결과 한판정리 만점표점/백분위/등급컷 /탐구영역 18
n2406 crux팀 출처 원문링크...
-
이러는거임. 설명좀.
-
제2외국어 할 건데 모의고사 예정 있을 때 마다 제2외국어 하는사람 없제? 하셔서...
-
앱스키마 독서 0
좀 어렵던데 나만 그런가….
-
러셀 생각하고 해서 개망했다 싶었는데 여유롭게 성공 히히
-
난 아무잘못도 안했는데 영문도 모른채 평가절하 당했네 ㅋㅋㅋㅋ
-
6망 2
개좆망
-
문제가 더럽고 치사함 영어 깡실력이랑 좀 멀어짐
-
예상좀
-
지금뭔가 22기하랑 같은선상에있는느낌....
-
지금은 N제 틀린거 그냥 다시 풀어보고 어디서 내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
애들 잘하네
-
행복...
-
왜 고였니 안고였니 근들갑이노 수미잡이니 그냥 할거해라
-
그래도 허수들 든든해서 표점 높게 찍히네
-
외우기만 하면 1등급 보장^^
-
의미없는건 알지만 기분이라도 좋아지자…..
-
9평접수완료 0
이제진짜못무른다
-
신기함
-
ㄹㅇ 어째서.....
-
흠,,
-
6모 때의 나는 과거 지금의 내가 더 잘하기 떄문 9모 때는 지금이랑 등급이...
-
미152 기 151이어야 미적96 149 인원수, 기하96 148인원수가 들어맞음...
-
국어 살려줘어어 1
ㅜ여름방학동안 국어 모의고사 공부 바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
A가 현재 B가 1억년전의 고지자기극이란 것까지는 이해 가능요 근데 왜 X가 현재...
-
만표 72 캬ㅑ 이래도 사탐런을 안해—?
-
장기하 엌ㅋㅋ
-
맞나요???
-
영어공부 진짜 안한 듣기도 절반정도 틀리는 쌩노베입니다 이제 진짜 해야겠어서...
-
난 왜 이렇게 떨리는걸까
-
사탐런 멈춰 0
다들 어디가
-
확정적인 1등급이 되고 싶어오. 어뜨케 해야하나오?
-
익숙하잖아?
-
어떻게 됐길래 그러는겨 ㅅㅂ
-
라는 생각을했지만 수학을 보고 바로 물러서기로했다.
-
ㅇㅇ. 6모 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
1컷 47인게 납득은감
-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여명 추가입건…늘어날 수도" 1
복지부 수사의뢰 6건 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집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탈조선이 답
애국자 ㅇㅈ
이래서 약대를가서 정치인들한테 마약넣고.... 으악 남산으로 가버렷
솔직히 4차 산업혁명만 안망쳤어도 최악은 아닌데.. 비트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