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변화방향 맘에드네
돈이랑 혜택 줄테니 좀더 낳아라
에서
애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어줄테니 낳을지 말지 개인이 선택해라
로 전환
출생아 수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질 향상에 집중하는 정책
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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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랬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전자로 실행해왔는지 이해x... 차라리 네이버 뉴스에 댓글다는 노인분들이 더 정책 잘 세우실듯
혜택을 주면 효과가 있을줄 알았는데 몇년째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반포기한거나 마찬가지죠 ㅜㅜ
저는 정부가 이해가 갑니다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출산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필연적이라서 저출산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혜와 도움을 주되,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출산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듯한 정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돈 많고 살만해도 육아 싫어하고 놀러다니거나 커리어를 중요시 생각해서 아이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는듯여
혜택 좀 줘도 효과없다는걸 깨닫고 인구수 관리는 반포기 선언,,
근데 나중에 복지는 어떻게 해결하려나
통일까지 추진하면 우리 세대는 자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부 예산은 필연적으로
성장이나 개발 관련 예산은 점점 줄이고 복지예산은 점점 늘거 같네요
뭔가 지정학적인 변화나 획기적인 기술혁명이 없는 이상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듯
그래서 정부에서 바이오랑 엔터테인먼트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새 먹거리 찾아서요?
방향은 좋은데 사람들 인식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한참 있어야 할 거 같네요,,,
인식은 물론 별개죠
정부가 단기간에 사람들 인식까지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
앞으로 출산율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일 듯하네요
그동안 삽질만 하다가 이제서야 바꾸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계산적인 면이 짙은데
현재 2~30대 인구가 적어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해도 출생아수는 계속 적을 수밖에 없어서
들이는 예산에 비해 정책효과가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라는 말로 좋게 포장한 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뭘하든 나라는 점점 팍팍해지겠지만
포장한 거라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 보니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방향은 괜찮게 바꾼 것 같아요
인구가 줄면 경쟁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부머세대가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거기도 하니...
인구는 억지로 조절하기 힘든 거니까 정부는 현재 살아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재인님 충성충성 ^^7
대가리 깨졌냐 진짜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비판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