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숲 펌]한국 진보 세력의 문제점

오늘 삘 받았다. 오늘은 오르비에 정치글 싸지르는 날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NUBamboo/posts/2630887587002857?__tn__=H-R 

#3716번_제보

난 투표권을 가진 이후 단 한번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계열에 표를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남은 인생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계열에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문제점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권을 처음으로 가진 시점은 지난 10년 간의 보수 정부 기간이었다.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안세력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계열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막을 세력은 그쪽 뿐 아닌가.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쪽에는 절대로 표를 준 적이 없다. “아무리 무능하다 한들 박근혜로 대표되는 저쪽보다야 낫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렸다. 내 남은 인생동안 절대로, 박근혜가 사면되어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나는 민주당 쪽의 후보를 막기 위해 박근혜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자격”이다. 세상에 박근혜의 국정 운영보다 무능한 국정 운영이 있을 줄은..

도덕성은 말이 많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건 “능력”이다. 이 정부는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 검증된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하자면 “착한 최태민”, “착한 최순실”들만 골라다가 앉히고 있다. 인사 수준이 말이 아니다. 도덕성은 둘째 치고 능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만 골라다 쓰고 있다.
사실 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정도면 봐줄 만한 인사다. 이낙연은 도지사를 했었고 홍남기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다. 이 사람, 제조업이나 금융업같이 경제와 밀접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나? 대학에서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해본 적이 있나? 문재인은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었나?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나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국가들을 상대하는 외교부의 수장이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통과해야하는 외무고시를 합격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에 김대중 정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녀가 “최초의 여자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전 정책실장이자 현 중국 대사 장하성.. 그가 내세운 이론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비주류 중의 최고 비주류 이론이다. 이 사람은 이 듣도보도못한 이론을 가지고 1년 내내 밀고 나가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자 교체되었다. 이후 고려대 교수에서 정년퇴임하면서 “무지개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MBC 기자 출신으로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한테 “첫 술에 배부를까? 그냥 품질 안되도 국산 소재 써줘야 하지 않느냐”, “20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끌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이 외에도 차고 넘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한 조국으로 마치겠다. 조국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 전두환이 자기 아들 특혜주려고 만든 “석사장교” 제도를 잘도 써먹었으면서 군사정부의 “육법당”이 되기 싫어서 사법시험을 안봤다? 말도 안되는 소리. 어떤 이유로 사법시험 합격을 “못”한 것이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미국 유학을 갔다. 미국 법원에 설 최소한의 자격인 “Juris Doctor” 학위를 얻지는 “못”했고, 외국인이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LLM 학위와 JSD 의 학위를 얻어왔다. 본인이 심문을 한번 해봤나? 누군가를 기소 해봤나?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해본 적이 있나? 이런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무자격자들이 장관이니 정책실장이니 비서실장이니 모든 높은 자리를 꿰뚫고 있는 세상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해당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해당 분야에 일자무식인 사람들이어선 안된다.

박근혜의 처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서승환은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Ph. D 학위를 받아왔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지역학회, 연세대 경제연구소에서 일했다. 다음 장관인 유일호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Ph. D 학위를 받아왔고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에서 일했다. 다음 장관인 강호인은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에서 반평생을 일했다. 박근혜의 처음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은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검사로써 일하며 많은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했다. 다음 법무부 장관인 김현웅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된다.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지식도 없으면서, 노동자의 눈물이니 6411버스 따위 단어로 감성 팔이나 해대는 심**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이러면 분명 박근혜의 윤** 같은 이름이 나오겠지만, 윤**이 맡은 홍보 비서관 따위의 자리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원이 다른 자리이다.

나는 한국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계열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진보” 정부의 장관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