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밀리터리덕후 노무현

적대적 공존이라고 쓰려고 잠깐 고민했으나

입으로만 적대적인 것 같아서 그냥 상생관계로 썼음다ㅋㅋ

글쎄요
김대중 정권때는 서해교전 후 북한한테 큰소리 쳤나요?
오히려 서해교전 영결식에 불참하고 일본에서 월드컵 결승 보고 있었던걸로 압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고등훈련기는 이미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지 않나요? ㅎㅎㅎㅎ 훨씬 더 실리적이셨던 거 같은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적어도 국산화라는 말은 못 들어본듯...

분단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강백의 들판에서나 파수꾼을 보는 거 같아요.
남과 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려 서로 으르렁대고
밖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이걸 부추기고(솔직히 그네들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좋을게 없겠죠)

우리나라는 정말 광해군 같은 실리적인 군주가 등장해서 정치를 해야되요 ㅠㅠ 재조지은 들먹거리면서 나라 말아 먹은 서인들이나, 미국 없으면 어떡하냐는 보수 보면 한심해 보여요.
본질은 그들에게 '빌붙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건데 말이죠.

안보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한 번 보세요

http://orbi.kr/0002892233

늑대 두마리가 아니라 늑대랑 토끼랑 싸우고 있는걸로 바꿔야

여성부 예산 확 늘린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이죠 ㅋㅋㅋㅋ

국방 얘기하는데 여성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에 여성부 없애서 그 예산 국방부 주고싶다는 댓글이 있길래 생각난김에 적은겁니다.

거기에 다세요

충분히 지나갈 댓글에 득달같이 달려드신분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니네요.

싸우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단겁니다.

싸우고 싶지 않으시군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글쎄요 잘한면도 있고 못한면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서해에서 군인이 죽었는데 축구보고 있었던 김대중보단,
병역필 하고 나름 개념있었던 노무현을 높이칩니다.

그리고 다른거에 끼어들은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윗분들 의견에 끼어들어서 분탕질 했나요?
개인 의견에 'MB정부가 국방은 노무현보다 못했다고 해요.'라는
단정된 결론을 주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잘한면도 있고 못한면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논란도 많고 이해할 수 없었던 2008년 미코 진나리 씨보다는
성형은 했지만 나름 포텐이 있었던 2012 미코 김유미 씨를 높이칩니다.

애쓰시네요.
이 이상 안달겠습니다.

댓글 달다보니까 원댓글이 수정됐네요.

무슨 역사가 수능성적표나오듯 확! 결정되는줄 아시는듯

오르비 지식인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계철선(제가 생각해봐도 미군으로썬 기분 좋진 않았을것 같네요) 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군의 인계철선 철수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내비쳤으며
그로 인해 미국 인계철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메꾸게 됨으로써
엄청난 국방력 손실 및 우리 군인들의 희생만 늘게 되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박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국방력이 손실되었고, 군인들의 희생이 어느 정도로 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단지 그냥 그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자주국방을 통해 얻는 이득도 엄청나다 라고 답변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미군은 최소한으로 남기거나
철수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만들어야죠. 주한미군들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도 얼마나 짜증나는데... 얼마나 나라를 호구로 봤으면

동귀님이 올리신 동영상에 그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있네요.
검색해보니 옮겨적은 글이 있길래 가져 왔습니다.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 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길 이렇게 고칩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 씩 베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아마 노대통령님이 예전이 아니라 지금 시기(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 하셨다면,
지금 정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g20에서 말 다했죠. 그 유럽에서 유일한 미국의 우방이라는 영국도 미국에게 등 돌렸는데, 유일하게 미국 편 든게 한국이었다죠 ㅋㅋㅋㅋ

있었던 일처럼 쓰시네요
장기적인 계획이었고. 티끌만큼밖 실현안됐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였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미국인이 최전방 경계를 서는)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미국)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의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한국인)가 흘려야지요.”
이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인계철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신건 사실 맞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답변을 해줬는데
답변 채택 같은 건 없나요.
내공이라도 주시든가요.

그러고 싶은데 ㅋㅋ 없네요 ㅎㅎ
추천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ㅋ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국방력 손실과 군인들의 희생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라..
제가 애매하게 쓴 것 같은데
군인들의 희생 - 전시상황시 상대적으로 우리 군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
국방력 손실 - 미군 철수로 인한 국방비의 증감
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라고 쓴건, 제가 직접 찾아보고 쓴 것은 아니고 어떤 게시물에 올려진 것을 보고 생각나서 쓴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적 의견들 많이 제시해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오르비에는 브레인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몆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연 국방에 대해 이상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걸까요?
군인들은 스타크래프트 배럭에서 뽑아져 나오는 마린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우리 친구이자 가족인,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나라 국민이자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국민들, 즉 군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
멋진 말입니다. 우리 땅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생사가 달린 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백과사전에 인계철선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군 2사단을 부르던 말
2003년 미 당국은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히면서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전시상황시 미군이 북한 군에 의해 사망시 미군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밥은먹고사냐 님이 올리신 풀버전 글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말이 있네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 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발발시 미군의 인계철선은 미군의 빠른 개입으로 우리 군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국방' 이라고 이상적으로 접근해서 미군 대신 전방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배치한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자주국방 외치는 사람들은 정작 전쟁 시 뒤로 빠져 있으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전방에 앞세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전쟁은 그 무엇보다도 인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군에 의존하는 태도라 하셨는데요.
그럼 자주국방 자주국방 외치면서 미군 물러나라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 군인들 배치하고
미군 철수로 불필요한 국방비 증감.
전쟁 발발시 미군의 개입이 늦어짐으로써 생길 피해들.
이런 감성이 이성보다 앞서는 태도는 맞는 건가요?

또, 자주국방을 하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증가될까요?
해군을 해적이라고 말하는데다가,
6.25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합동 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정부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묻고 싶네요. 미군 인계철선 철수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티끌조차도 변한게 있습니까?
오히려 대다수 사람들은 철수 소식조차도 알지 못할것 같네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해서
자주국방이 시행되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고생만 증가할것 같네요.
대다수 국민들은 자주국방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를겁니다.
국방에 관심가지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여성분들 말입니다.
비하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저번 연평도 사건 때 싱글녀, 주부 검색어 순위에는 연평도 사건이 검색어조차 들지 않네요 (http://cafe.naver.com/rainfaith/1400)

국방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만큼 감성보다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광우병 진실만 쳐봐도 나오는 내용이 깔렸는데 좌빨 사례를 묻는분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애시당초 더 건강에 위협됐던 중국 분유문제, 실제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병한 유럽과의 EU FTA체결에서의 침묵ㅋㅋ 개그도 이런 개그가없죠.

그당시 법원가서 날조인증받은 피디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ㅋ

광우병 진실 => 좌빨?
좌빨의 뜻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피디수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때 소고기 관련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빨갱이' 된 건가요?
뜻 좀 알고 씁시다.
종북 사례로 좌빨이 있다고 하면 납득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두글자가 빠졌네요.
좌빨 '좀비' 줄여서 좌좀ㅋ
생각없이 선동되서 촛불들었던 인간중에 반성하는 인간 몇이나 될런지ㅋ

세세하게 반박하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그냥 이건


보수주의자들과 님 같은 분들이 가지는 생각, 견해의 차이입니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자주국방은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또한 군사력 강화의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예 꼴통스럽게 이상적으로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님은 약간 사대주의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죠.


애초에 뇌구조가 다른 겁니다.
저 같은 보수주의자는 님 같은 생각이 더 이상적인 거라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유형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선택 하실 때 신중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대주의' 라.. 제가 대한민국 군의 주체성 없이 미국한테만 의존하자고 했던가요?
진보의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수주의자라고 하시네요.
미국을 우방국으로서 인식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협력자로 주한미군은 유지되어야 한다는게 보수주의자의 시각이고,
님 같이 미국을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서 철수시켜야 한다는게 진보주의자의 시각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대가 없이 다른 나라에게 군사적 도움을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꽁짜로 우리나라에 있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멍청한거죠.

미군 철수와 외교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미국에만 의존해서 국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사력만 7위입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외교에 있어 손해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꼴통스럽게 이상적으로 혼자 하는거 맞는것 같은데요.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시
미국은 자국 주민, 즉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에는 미국 의회에 의해 동맹국 파병 동의가 이루어질때까지 미군 원조를 기다려야 하죠.
북한이 내세우는 전술이 단기간에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국제기구와 협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북한만 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적입니다.
자주국방 말은 좋죠. 그런데 전쟁이 스타크래프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주국방'이라는 말과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뇌구조라.. 보수주의자하고 진보주의자는 애초에 뇌구조가 다르게 태어나나요?
새로운 진화론이네요.
보수주의자끼리 결혼하면 보수주의자 자식이 나오겠군요.

부디 넘겨짚지 말고 세세하게 반박해주세요.

ㅎㄷㄷ 어그로갑의 본성이 나오시는군요.


미국을 방해되는 요소로 파악하는 사람이 진보주의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를 어쩌죠 저는 미국이 자주성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주성은 지키되 도움은 받자는 게 내 생각.


저는 미국과 군사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건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진데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듯 한데.


미군철수 문제도 반미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당장 남북이 분단된 것도 외세의 영향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게 자주국방의 취지죠.
미군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과도 해볼만한 힘을 기르자 이런 게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외교력도 다 그와 관련된 문제죠.
미군철수와 외교력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 강화, 자주국방과 외교 문제입니다.
노무현 말대로 어디가서 말빨이 설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자주국방을 하면서도 미국과 군사동맹은 유지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저 같은 보수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님 맘대로 우리 생각을 왜곡하는 거 같네요.



뇌구조란 말에 꽂히셨나 본데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한국분 맞으시죠?ㅋㅋ


그리고 자주국방과 주체사상을 연결시키는 건 정말 훌륭합니다.

'정사일베로' 클릭해드리고 싶네요.

답 나오네요.
깝죽대는게 보통 레벨이 아니시군요.
아 그래서 굳이 인계철선이란 말까지 사용하면서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고
멀쩡히 있는 주한미군 축소시키는게 자주국방인가요? ㅋㅋㅋ
자야되니까 내일 달아드릴게요.

내가 또 한깝죽하죠.
특히나 님 같은 분을 만나면 레벨이 더 상승합니다.

그럼 잘 주무시고 내일 또 글 달아주세요.
얄미울 정도로 깝죽거려줄 테니까 ㅋㅋ


내일 댓글달 소재를 또 하나 드리자면,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려는 시도를 하는 이상,
님도 사대주의자, 숭미주의자 소리를 면키는 어려울 겁니다.
단어 선택 신중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잘하세요. ㅋ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양립시킬 수 있다라....동북아 균형자론만큼이나 웃긴 이야기다.

그 좋아하는 전작권 한국군으로 가져오면 자동으로 연합사 해체인데 잘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겠다 ㅋㅋ

어디서 침 탁 뱉듯 얘기하지 말고 자세히 썰을 풀어봐요.
독포만 아니면 진짜....


그리고 전작권 환수하더라도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방안이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제안되었고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걸로 아는데...

전작권 한국군으로 가져오면 자동으로 연합사 해체 이건 어디서 나온 의견인지 설명 좀 부탁.

어디서 반말입니까.


말이 너무 공격적이라 읽히지가 않아요.

그 기사 아닌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1/2012062100110.html

어쨌든 전작권 가져온다고 연합사자동으로 해체 이런 건 아닌 거죠?
자동해체면 저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으니 ㅋㅋ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양립시킬 수 있다라....동북아 균형자론만큼이나 웃긴 이야기다.

그 좋아하는 전작권 한국군으로 가져오면 자동으로 연합사 해체인데 잘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겠다 ㅋㅋ'


이따위로 댓글을 다니 침 탁 뱉고 라고 하죠^^

그나저나 핵우산 조항은 폐기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미국은 연합사 좋아하지도 않아 없어지면 제일 좋아하지.

억지로 전쟁의무에 묶여 있을 뿐더러 핵우산 제공에다가 주한미군도 있으니까.

애치슨 라인에서도 보여지듯이 원래 미국은 일본만 주둔하면 되거든 ㅋㅋ

보수파 입장은 미국이 연합사 해체하자고 해도 한국 정부가 뜯어말려야 할 상황에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돌려받겠다고 악써야 하느냐 인거지.

전작권 환수 때 장성들부터 외교관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대하던 걸 기어코 몰아붙인 이종석, 권진호, 정우성, 서주석, 노무현... 청와대 탈레반들 ㅋㅋㅋ

답답하다... 전작권 가져오면 연합사 해체라고. 그건 뗄레야 뗄 수 없다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걸 제안하는 정신병자들을 족치로 가야겠군요!

그리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걸 주장하는 정신병자를 족치려 가든 말든 국방부는 이미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뭘 알아야 이야기가 통하지... 자주국방이랑 연합사를 양립시킨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차라리 SCO에나 가입하자고 해라.

그러게요. 당시 여당대표는 인정하고. 황우여를 족치러 가야겠구만.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0/200610190033.html

핵우산 조항은 결국 삭제 안됬고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 벌어지면서 남한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됨 ㅋㅋ

안 됐네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거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무리하게 삭제 하지도 않았는데.

뭘 이걸 가지고 무슨 탈레반이니 뭐니 ㅋㅋㅋ 참 진짜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이런저런 거 생각?? ㅋㅋ

//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아니 그니까 정부가 박박 우겨서 삭제했냐구요 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ㅋㅋㅋ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계속 꼬투리만 잡네 ㅋㅋㅋ

나는 이만 간다. 노무현이 우파든 뭐든 간에 안보 영역에서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내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핵우산을 삭제하자는 그 순진무구한 발상들 ㅋㅋㅋ 연합사 해체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ㅋㅋㅋ 비대칭전력을 대칭전력으로 메꿔보겠다는 아찔한 순간들 ㅋㅋㅋ

님이 한 말 꼬투리잡는 게 내 의견입니다. ㅋㅋ

노무현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건 님의 독자적인 견해이구요,
만약 그랬다면 진보세력들이 노무현 까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오마이, 한겨레 이런 데선 노무현이 미국 비위맞춘다고 까댔으니.

자주국방에 관해서도 향후 10년 간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지
급작스럽게 미군은 다 나가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발상을 가지고 비웃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를 가지고 뭐라 하세요.


잘가요^^

군인의 노고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게 더 감성적인 것 아닌가요?
군인들은 고생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감성 이성을 언급하시길래요.

그리고 2사단 내려보낸 것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뉴스에 안 나오는 소식도 아니구요.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자주 국방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안보 의식이 바뀌죠.
안보 의식이 특별할 거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우방인 미국이 지켜줄 거다 이런 인식 다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인식, 미국이 몸빵해준다는 생각을 떨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보 의식의 변화죠..
미국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탈피하긴 어렵겠지만...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이 완전히 대놓고 의지하는 친구랑 거의 도움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아 쟤는 언제나 도움을 줄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생기겠죠.

제가 언제 군인의 노고에 초점을 맞췄나요.
국방은 곧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방은 무엇보다도 이성에 따라 실리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었고요.

뉴스 : 2사단 내려보냄-> 알았다
이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2사단 내려보냈나 보네 이러고 끝이겠죠.
과연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간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로 인한 자주국방의 실현!
이렇게까지 생각을 전개할 사람이 몆이나 될까요.

그래서 '자주국방'이 뭡니까
'미군 철수'가 자주 국방입니까?
현충일은 쉬는 날으로 인식되고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날임에도 여성들 검색어 순위에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그것을 자주국방이라고 인식하고 안보의식이 변화하는 자가 몆이나 될까요?
미국이 지켜줄 거다? 라는 생각이라..
한미 FTA 반대시위하면서 전경들 뚜드려패고
트위터에서 하루종일 반미반미 외쳐대는 이런 마당에
미국이 우방국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나 생각됩니다.

미군 철수하면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 북한에 쌀이랑 돈 퍼주면 되겠네요.
주한미군으로 일방확증파괴 상황에 있었던 북한은 미군 철수시 축제를 열겠네요

자주국방 [自主國防, self-defence]
자국의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





국민들의 수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트위터에서 누가 지껄이던 그건 그 인간만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일반화하지 마세요
트위터에 반미 반미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아직도 자기 의견이랑 다르면 "빨갱이 자식들"이라고 구시대적으로 지껄이는 사람도 많아요.
북한과 전쟁이나 한반도 유사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뉴스에서나 관련 대화, 토론에서나 왜 전제가 '미국의 개입'인 것이죠?
미국이 우방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걸 방증하지 않나요?
미국을 우리나라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국민의 대다수예요.
미국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과 외교적으로 우방국이라는 인식은 다르답니다.
반미는 그저 자기 견해에 불과하지만 우방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마세요. 결코 님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려보낸 게 뭔 일이라도 되냐라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단계적으로 볼 일이지요.
그럼 한번에 아예 미군 다 나가라고 철수라도 시켜야 그나마 대수로운 건가요?
국정이 아주 손쉽게 뚝딱 해결되는군요
아, 저는 철수하자는 입장 아니에요. 철수 운운하시는 거 보니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상냥하게 답변했더니 "~북한에 쌀이랑 돈 퍼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죄송합니다. 윗 분 때문에 괜히 감정이 격해져서 공격적으로 말해버린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무현의 FTA나 국방정책으로 봤을 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보수우파군국주의자임.

좌빨은 개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좌빨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린건
오히려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좌파쪽이 문제 아닌가요.
정작 FTA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노무현 정권때 계획되었는데 말입니다.

쇠고기 전면 개방도 노 정부가 약속했었죠
그러던걸 임기말 되면서 체결을 미루고, 다음 정권인 이명박이 똥이란 똥은 다 뒤집어썻죠.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놈이없었죠.
노씨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간에 침묵했구요ㅋ
(미국출장가면서 쌤통이다 했던 ㅈ씨도있군요 ㅋㅋ)
딴 정치인들은 오히려 촛불들고 점수나 따러 돌아다녔지 ㅋㅋ

똥을 안 뒤집어 쓸 수 있었는데 열심히 몸소 뒤집어 써넣고
남탓을 하니 그게 코미디죠 ㅋㅋ


그나저나 노무현이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부위까지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좀 읽어보고 싶네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http://ezis1123.blog.me/130133079728
검색 몇번만 해도 나오는겁니다.

이명박은 속수무책으로 뒤집어 쓴 일인가요?
을사조약같이 외교권 박탈이라도 당했나요..

위에 올려뒀으니 같이 확인 하시죠.

촛불좀비는개뿔이네요 처음에 30개월이상에다가 srm몇개부위빼놓고는 다 수입하려고 한것을 국민들이 까먹었을것같나요??? 그래요 님 말대로 노무현이 싸질러놓은거이명박이 받아먹었다고치죠 그러면 이번에 광우병터진거 그게 몇개월이됬다뭐다를 떠나서 약속대로 수입중단부터시키는게 정상아닙니까??? 정운천그새.끼는 기자가 찾아가서 그거어떻게된거냐고물어보니까 헛소리나헤대고 조사단새.끼들은 혈세낭비하면서 미국가서 농장방문조차못하고 국민들이 퍽이나 안심하겠네요 제대로 설명하고 원칙을 지켜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개같이처리하면서 국민들이 문제다하니......답답해서 글한번써봅니다

예의 있는 척 하면서 논쟁유도 장난아니네요 님 ㅋㅋㅋㅋ
요새말론 어그로갑이라고 해야 하나.

님이 두세살 먹은 귀여운 아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리플은 절대 못 달 텐데요 ㅋㅋ
혹시 정말로 태어난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자면요,


노무현을 좌빨이라고 비난한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답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흔히 자칭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한나라당친구들, 조중동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노무현을 좌빨로 만들었죵.

님이 말한 것도 어쩌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그전부터
그래왔답니당.

그러니깐 오늘부턴 어디가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용^^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서요.

아 그래요 ㅋㅋ
이것 참 님보다 나이를 덜 처먹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요즘 들어 노무현이 회자되는건
뭣만 하면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어 이러고 다니는 좌파들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서 댓글 달았던겁니다.
정작 노무현이 추구한건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나이 문제가 아니란 건 아실 텐데 ㅋㅋ


나이탓이면 어려서 그런다 치지만.

님 말투는 개같지만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아직 꼬꼬마라 노무현이 임기 중에 좌빨소리 들었던 걸몰랐나 보네요.

수험생이라 시간도 없는지라 논쟁은 그만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귀님이 생각하시는 자주국방이란 뭔가요.

말투가 개같아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기다릴까봐 댓글 답니다.
내가 지금 밖이고 댓글을 달 상황이 아닙니다.
이따 밤에 확인하세요.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장 바라는 건, 미국, 중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게 당연한 결론이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사력,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현재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나
이것이 당장의 실리는 될지라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어느 나라에 의존한다는 건 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마음대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미군이 빠져나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사력 공백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고 성급하게 이를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삼아 최소 10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을 생각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

4대강 삽질한거보단 이런데에 쓰는게 훨낫다. 국방력이 강해야지 주변나라들이 집적거리지 못하지.

플러스 외교력도 포함되죠 ㅎㅎㅎ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상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요 ㅠㅠ
고려시대의 서희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와야,,, ㅠ

퍼오신 글이 상당히 비판적 논조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 밀리터리 쪽에도 관심 가졌던 입장으로,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동 한복판에 떨어진 나라라면야 지금 수준으로도 동네 깡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군사력으로 세계 2~5위 정도 안에 드는 중/일을 주변국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방위 경쟁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북한만이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보다 이미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일어나더라도, 제공권 제해권은 곧 우리가 장악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북한 탱크도 쉽사리 못 밀고 내려오고요.
다만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초래될 큰 피해가 두려울 따름이지요(이것도 전쟁 초반 몇시간이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포대들도 파괴되겠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다른 주변국이라는.. 아무리 외교적으로나 다른 방면의 노력을 기해도 어느 정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일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힘들겠지요.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평균이 3%대인 점, 그리고 우리가 분단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 봅니다.
현 정부에선 국방비 지출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