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출제예상] 최근 이슈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Part.
검사의 불기소 처분_리갈 마인드 랩스_20200615.pdf
밤이 선선한 6월 15일 밤이네요.
업로드 한 자료들을 나름 꼼꼼히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상당히 뿌듯하군요 :)
오늘 자료를 소개 하기 전에 아래 기사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기사링크(KBS)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1232110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유재량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범죄의 피해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권리주체형 헌법소원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여러번 거듭 읽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불기소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내용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리라 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202006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 기엽뎌? 2
자러갈게용
-
보닌은 호감임? 2
...
-
. 2
몬가 피곤하다.. 언능 자야지 세수하고 굿나일 뽀뽀 쪽
-
진짜로 인생에서 처음보는 상황을 문제로 내서인거 같긴해요 대부분 기출재탕, 나오는게...
-
칼?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 << 맞는 말인 이유 7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속도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속도의 의미는...
-
지금 엔티켓 s1, 4규 s1, 드릴(수 2는 드릴3,4,5랑 드크북 풀었고...
-
통합과학- 오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치르고 이 문제집은 저희 학교...
-
학부에선 경찰대가 로스쿨은 지방대가 의외네요
-
23 100 100 96 24 100 100 93 평소 모고나 실모때 느껴보지 못한...
-
저 4월 1일부터 다녀서 3더프는 잇올에서 안쳤는데 그럼 대상이 안되나요?
-
메가 등급컷 0
메가 등급컷 정확한 편인가요? 1~2점정도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거죠 ㅠㅠ?
-
아니 연인이던가
-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발상만 적어봤어여 근데 저때는 4모였는데..틀이되버렸네요ㅠㅠ
-
오늘 학교에서 시간으로 치면 5시간 정도 한 것 같고 집에선 인강위주로 함 순서가...
-
5모 84쳐받은건 묻어줌? 아오 씨발 6월에 100맞으면 진짜 하고싶은말이 ㅈㄴ많음
-
진짜 다름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라 표본이 다름 특히 탐구 재야의 고수들이 모두...
-
경희대 체대 3
경희대 체대가 수학을 안본다고 해서 지금 평균 5등급인데 수학 안하고 국영탐만 해서...
-
윤도영 인스타 6
보고 문득 생각난 5모 국어 과학기술 지문
-
또 쓸만한 글 1
사교육노예의 5모 생1 주요문항 풀이 국어 푸는순서에 관한 고찰,지론 일단 지금...
-
슈냥 방송주세요 2
없으니 죽겟다
-
오류 있을 수 있음 제보 부탁. 계산 상당히 더러울 거임
-
N수생님들 진짜 그런가요??
-
렉에버여
-
진짜 쌔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오늘 5모 푸느라 정신이 나가서 ㅠㅠㅠ
-
정 석 민
-
술에다가 콘돔 2개 사가는데 이거뭐냐..?
-
원래 무휴반 하거나 편입 준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학점도 거의 망한 것 같고 학교에...
-
이렇게 푸는게 정석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네요
-
화미생지라고 한다면 중앙대 중상정도 되는 공대 학과는 백분위 얼마정도로 떠야할까요?...
-
어차피 5모 봐야되는데 ... 국어는 이감으로 하고
-
1컷이 82네.. 다들 어려웠구나 다행..
-
원래 본인은 후자였는데 이번 5모 보고 충격받아서 오답 복습 할까 생각하는데 효과...
-
아싸가 많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어딜 가야 할까요
-
앗 뜨거;; 1
공이 좀 뜨거웠다
-
님들은 고등학교3년,n수동안 잠 몇시간정도 자야한다 생각함? 난 개인적으로 5시간
-
내가 티발 c라서 그런가 난 f찬구가 좋은데 심지어 부모님 두분도 둘다 t100%.. 에효
-
다담800제 다담 실전모의고사 상상국어 n제 이렇게 했음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ㅠㅡㅠ
-
21, 22, 29, 30번 틀림 84점 대학 다니다가... 반수 하려고...
-
안녕하세요, 한의대에 관심이 생겨서 조용히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초부터...
-
오래된 생각이다…
-
생명 엔제 추천 12
부탁드려여 백호,종철,시대(단과),디캎 제외...
-
5모에서 42점 맞았는데 원래 난이도가 이 정도 인가요? 사문 고정에 생윤 세지중...
-
. 0
-
부탁드려용
-
흠
-
메가스터디 정지 4
집이 학교랑 멀어서 학교 근처에 사시는 친척집에서 생활하여서 배송지 변경을...
-
[오늘 한 것]•영단어 1801~1900 복복기 •간쓸개2 2-3 •Feed100...
-
한명 듣는다면 누구 듣는게 나을까 이유도 알려줘잉
-
ㄷㄷ 시간보소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현직 법조인이신가요? 매번 보는데 자료의 깊이가 ㅎㄷㄷ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