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원확대에 대한 우파들 논리 단칼에 논파 가능한것

ㄴㄴ 그럼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니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님??
보험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영국 nhs 등등의 의료보험이 있음.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그런걸 의미하는게 아니지

애초에 가격고정해놧다는 개념을 이해못해서 그럼
등신들이 참 많다

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님 말씀처럼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논하려면 수요/공급에만 자유도를 줄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변하는 ‘가격’에 대한 자유도도 같이 주어져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가격은 의료보험이라는 명목 하에 평균 원가의 70% 수준으로 의료행위가격이 묶여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
모든 의료행위가 100% 개인부담에 비보험이 될 수 있다면 저 또한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비리는 차처하고, 정원 증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에요.
원가의 70%요? 그럼 모든 병원이 적자를 봐야 하고, 모든 의사들은 돈을 못벌어야 하는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좀...

자유경쟁주의라는 말은 없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거에요.

선택적자유경쟁 대단하다! 대한민국!

1.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에요.
—-> 왜죠? 물론 의료보험이 있긴 해야겠죠. 하지만 마치 의료보험(=즉, 현 논점 안에선 의료가격을 일률적으로 묶어버리는 제도)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저 또한 똑같은 논조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당연히 묶여있으니, 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묶여있어야한다는 발의가 가능하겠죠?

2. 원가의 70%요? 그럼 모든 병원이 적자를 봐야 하고, 모든 의사들은 돈을 못벌어야 하는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좀...
—-> 이걸 설명하기 위해 글을 계속 쓰다가, 순간 현타가 와서 그냥 다 지우고 사진자료 하나 남깁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세대 의대 연구팀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험에 묶여있는 의료행위는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에 의료의 질을 훨씬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 보험항목들의 적자를 메꾸든지 해야하는 현실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의사들 월급 줄이는건 안되구요??
가격이 묶여있다뇨 ㅋㅋㅋ 매번 수가 책정 해서 수가 받아오는거 아닌가요?
수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왜 의사 수는 몇십년동안 그대로냐구요 ㅋㅋㅋ
수가 올렸으니까 의사수도 그만큼 올리면 되네요

원가는 자기 입맛에 맞도록 뽑기 마련이죠. 저기 원가에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있는건지 말씀해보세요. 더군다나 의대연구팀이 연구?? 누가봐도 편향적 자료입니다.

보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서 수술을 마음대로 해대고, 간호조무사한테 맡기는건가요??

그럼 내과같은데는 맨날 적자를 봐야겠고 의사들 월급도 제때 못받아서 굶어죽어야겠네요 ㄷㄷ

원가의 70%만 받는다면 적자가 나는 게 맞습니다. 추정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평균) "추정" 원가의 70%라고 적으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네요.

자유경쟁의 개념은 이 주제에 관한 요점만 말하면 의사수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도 자유경쟁으로 가는 방향이고 가격설정의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도 자유경쟁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미치게 될 영향이 다르죠.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 수 제한은 이익이지만 가격설정의 제한은 손해입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채택한 개념입니다 자유(시장)주의에 이미 경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구요.

의사 수 그대로 아닙니다. 정원이 그대로라고 의사 수가 고정이라 생각하시는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분 말씀처럼 매년 3000명씩 늘고있는데
의사 수는 고정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말입니다

??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면허 반납하겠다고 생쇼하는거아님??? 의협에서 자발적으로 인원감축하는거죠?

그만큼 줄어든 의사들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고 있으니 공공의대 설립해서 인원좀 늘려야죠

애덤 스미스한테 과외받고 오심?

가격은 고정시켜놓고, 공급만 늘리는게 자유경쟁인가요? 님이 말하는 자유경쟁은 성형외과 피부과에만 있습니다. 그리 자유경쟁이 좋으면, 수가가 고정돼있고 의사가 넘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의료의 질과 가격이 괜찮은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상한 논리로 자꾸 공격하지 말아요

이상한 논리로 우리 파업할거임 이러면서 먼저 빼액하는게 ...

파업의 논리가 왜 이상한지 설명해주실래요?

두 부류가 있어요.
1. 순수한 의도로 묻고, 논쟁하는 사람
2. 의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아득바득 우기는 사람
님은 아무리봐도 2인 것 같네요 글목록이나 논리를 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님 같은 의까랑 숱한 논쟁을 해봐서 그래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의사는 나쁜 놈이고 파업은 이기적이죠?

여지껏 왜 님을 차단안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뭣때문에 의사를 그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네요 그런 혐오감을 안고 산다는게. 이제 차단할게요 계속 그렇게 의사 욕하고 다니세요

전 욕한적 없는데요????
차단하든가 말든가ㅋㅋㅋ

하나 여쭤볼게염 한의사는 혐오하세요??

의료관리 아직 안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는 특수분야라 자유시장경제를 적용하기 매우어렵습니다. 의사면허제한을 풀고 누구나 손쉽게 면허를 따서 수술을 할수있다면, 물론 결국에야 실력있는 의사만 남게되겠지만 그과정에서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나 비가역적 신체정신적 손상입은사람은 피해복구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리고 가격또한 시장경제에 맞춰서 의료비또한 현재보다 대폭증가하게 될텐데 돈없어서 수술못받고죽는 사람들은요?. 의사수를 늘려 자유경쟁시킨다면 의료서비스가격도 통제하면 안되지요. 시장에 맞춰야하니깐. 국내에서 전문의 20명 정도만 할수있는 희귀난치병 수술이 있는데요. 시장경제 적용되는순간 막말로 수술비 1억 넘길겁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실력있는 교수들이나 경력쌓인 의사들 수술비나 진료비는 수천에서 수억까지 상회하겠지요. 지금은 보험으로 아무리 실력있는 의사도 가격을 원가 70프로로 제한해두었지만요.
아무튼 의료관리나 보건분야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굴러가는 분야죠. 아무리 배움이 없더라도 흑백논리가 지나치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