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젖지가 먼저 쪽지도 주고 그러던데 이거 무슨의미?
-
저 꿈이 생김 0
정신의학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요
-
대체 내가 뱃지 신청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지.. 6
딱봐도 오르비 대표 허수
-
생1 선택자분들 2
생명 유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전과목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는데 원래 다들...
-
ㄷㄷ
-
일단 현주간지부터 사고..
-
뉴비 허수 죽어요 ㅠㅠ
-
오늘로써 토익 공부는 끝. 이제 8월 중순까지만 잡다한 것들 준비하자 그래도 그...
-
실모 42점 이러는데 우짬ㅋㅋ 작년엔 폼 미쳤었는데 금방 돌아오려나
-
머리했는데 8
매우 맘에드는데 어디 갈데가 없네
-
??
-
몇배차이나요? 본인 미적 선행 안해서 모름..
-
서바 왤캐 비쌈 ㅠㅠ 14
강사컨은 심지어 제외네 ㅠㅠ
-
가능한가요? 제가 갈려는곳이 미적 가산3프로에요 사탐런은 많은데 확통런은 많이...
-
멋지게! 최선을 다해! 바보같을 정도로 착하게! (가능하면 존예 히로인도!)
-
돈 나갈 일만 많아,,,,ㅠㅜ
-
시대인재 입갤
-
확통 28~30번대 어려운 문제들 천천히 보고있는데 2
이런거 풀려면 체계적으로 안풀면 ㅈ될거같음 23기출이 고트네
-
작년에 스카 한번 가보긴했는데 독서실이랑 큰 차이는 없는거같은데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요?
-
약을 먹어서 저러나 약을 안 먹어서 저러나 궁금함ㅋㅋ
-
6평 12번 12
이걸 3차방정식으로 풀다니 ㄷㄷ
-
내가 가고가면 1
내이름도 명단에 적힐까....?
-
과연 등차 0.5단위로 항 세워도 맞다고 해줄까?
-
다음 주도 힘내봐요!
-
오늘 하체 조지고 유산소 20분 딱 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전부터 맘에 들었는데...
-
와씹내얼굴개예쁘네 28
엘베거울보고놀라서속이안좋아짐ㄷㄷ
-
Bx 3달에 한 번 가고 외출 나가서 식비만 쓰는 등 군월급 아껴서 메가, 대성...
-
님들 영여 6등급이 빈칸 교육청 반타작이라도 가능할거라 생각함???? 0
ㅈㄱㄴ 교육청문젠 정답률 50%대라 가정
-
3모 본 이후로 거의 3달동안 개백수의 삶을 살고 공부는 학교에서 수학만 깨작깨작...
-
재수생인데 이번 6모 언매 미적 영어 화1 지1 순으로 80 96 2 47 50이고...
-
버근가
-
탈릅마렵다 3
흠....
-
동네 스카 완전 별로고… 그래도 1년은 다녔음 시설 별로고 냄새도 나고… 걸어다녀서...
-
[수시 칼럼] 서울대 의대 선생님의 내신 수학 공부법 3 (서술형) 0
안녕하세요 AI 모델 기반 세특 작성 서비스 aifolio 팀입니다. 일반고에서...
-
21년10모 수학 66점 맞았는데 수능이었으면 백분위 77은 뜰까요? (확통 2컷...
-
그 고양이 밈 갖고 이야기 만드는거 귀엽네
-
왤케 화가나지 저런놈들도 부모라고
-
소...솔직히 불법저지르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건 7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
수학 꿀팁 드림 2
함수 개형 추론에서 최고차 양수인거 안 줬으면 음수임 이는 평가원에도 기용하는 방식...
-
주고받은 이미지때문에 걍 누르면 채팅방이 생기는데 이거 탈퇴밖에 답이 없음? 잘 아시는 분..?
-
그리고 올 1등급 받을거야 할 수 있어 7모 목표는 수2 탐 2 9모 목표는 국2...
-
국어 기출은 한 바퀴 돌렸고요. 작수국어2컷인 실력인데 매일 비문학 두 지문 문학...
-
달린다
-
맨몸맨몸운동ㅋㅋ 낄낄
-
후라이드 치킨 6
아무 생각 없음 몸이 탄지로 마냥 반점 발현했나 38도 머리 울려서 공부도 못하겠고 서럽네
-
맨몸운동하기 5
으아아아ㅏ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