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복지 탓에 재정 거덜난다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 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6·사진)는 8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가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지출 탓으로 돌리는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보수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이고, 이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이라며 “4대강 파헤치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십조원의 세금을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 예산은 2조6000억원인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2조원,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복지 지출부터 줄이겠다며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며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수파들은 복지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복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지경인가, 국민이 정부의 복지 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복지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다.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2082218385&code=9406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볼건데 잇올 9모 신청 늦음?
-
6평 반성문 0
국어: 진짜 답 안나온다. 제발 방학기간 기적을 만들어보자 수학: 문제풀이 강훈련...
-
반수생 성적 2
작수 44144(언확생윤사문) 올해 6평 42222(언미생윤사문) 확통에서 미적으로...
-
프랑스 이겨라 0
아무리 그래도 이븐 헤저드까지 은퇴한 도금세대한테 지는 건 좀...
-
나쁘지 않을지도..?? 언매 99 기하 85? 2 물원70 지투95 인듯
-
설맞이 수1 0
수열 전까지 정답률이 65퍼라 잠깐 드랍하고 다른거 먼저 풀려는데 4규 제외하고 엔제 추천해주세요
-
성교육 0타강사 12
Dr. Orbi pobu Professor orbi evolved slave III
-
현우진T 드릴4 미적인데, 일단 f는 x^3~~고 g가 x^2~~까지는 이해 함....
-
24수능 물리학1 만점 만백99여도 잘했죠...?
-
심심하군 11
1시에 프랑스 벨기에 경기 존버중인데
-
감사합니다 6
-
아니시발 멸치였던 내가?
-
새기분 강기분 0
문학 유네스코로 기출 한 번 돌렸는데 문제풀이 전략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강민철...
-
사문으로 이미 하나 돌렸는데 아직 기출도 안돌린상태 45 2 생명 작년부터 했는데...
-
메디컬 희망하는 논술 준비생인데 기출 모아놓은 블로그나 링크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
생명 당연히 1뜰줄 알았는데 무슨 1틀이 2등급이여..... 좀 더 올려서 한양대...
-
지1 천체시절 유일한 희망.
-
3등급 노릴거면 그냥 확통 갖다버리고 미적하는게 좋은거같은데 8
개념만 훑고 27 28 29 30주고 가도 이득같은데요;;;; 85점 시작인데...
-
나만 귀찮은건가...?
-
사상자 13명… 그 중 사망자 6명,중상자 중 심정지 3명…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앞에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고요 뒤에는 좋은 상황에서도 매우 짜증내는 사고랍니다
-
졸리다요 7
-
가능하느뇨? 97로 가쟈스랴
-
기말고사가 끝나가는데 아마 최저가없는 어떤 수시러에게는 마지막 시험이겠지요 제...
-
어지럽고몽롱허다
-
평균적으로 인서울 어디대학라인을 가요…? 정말 평반고 같아요..! 스카이 1명,...
-
중간에 한번씩 가슴 ㅈㄴ 답답하면서 숨이 가빠짐
-
야밤 간식 인증 15
소박하군
-
저렙 노프사 현역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길래.. 너무 절망하지 말아보자구요
-
오늘 뭐했고 기분은 어떠했고나에게 주는 위로..
-
카르마 10
그런건 업다
-
떡국먹고싶다 4
근데 학원 근처에 떡국 파는곳이 없네 ㅜㅜ
-
언미화생러임
-
그렇지않다몈 내년부터 대해린은 없습니다
-
이번 6평 국어 교사 출제라 퀄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다 들어와봐 12
기존과 동일하게 대부분 교수님이 출제 했음. 내가 느꼈을 때 수험생/강사의 국어...
-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 개념강의만 들을 수 있는 거 팔아줘 내년에 대학가면 꼭 사서 들을게
-
토익 생각보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네.... 토플이랑 다른 느낌으로 ㅈ같음 한글 해석...
-
올해도 2등급 감점 0으로 하도록.
-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1
오늘(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
생각보다 잘 나와서 수학도 1등급 꿈꾸게 됐음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
-
50일 수학 하고 있는데 50일 수학 빨리 끝내고 김기현 파데 공통 확통으로...
-
주변에 응원해주는 미소녀가 업어서 공부가안댐...
-
1000덕
-
a대학 다니면서 0
2학년 때 수능봐서 b대학 합격해 글고 a대학 나머지 다 다니고 b데학 담에 입학하는거 가능?
-
오공완 1
미적분만 한 거 레전드네 기출 이제 반 끝냄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
사탐3개 VS 과탐1개 원점수 비교하면 과탐1개가 더 높게 나올 듯
-
꼭 잘해주셈 수험생활때 손절당하면 진짜 답도없음
-
하단에 4페이지 윤사셤지 있습니다 2문제를 틀린 저는 오답률 탑1 공리주의 밀,벤담...
-
외롭군아 10
엉엉
이준구 교수님.. 거시경제에서 우리나라 학계 1인자분이시죠.
??재정학 전공이신걸로 압니다.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의 하위분야고요.ㅎㅎ
하하하하 쪽팔려라
미시경제 1인자라네요ㅜㅜ 좀만 알아보고 쓸걸
근데.... 또 학계에서의 1인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물론 대단하신분이지만요. 1인자라는 말이 고시계에서 거의 '미시경제학 교재=이준구 저' 여서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ㅎㅎ
좋아요 달아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ㅏㅎ하하하하하ㅏ랗 내가 병@신이다 하할라라라랄라라라라라 신난다
ㅋㅋㅋ
토닥토닥
이준구 교수님은 정치적 스탠스와 별개로 미시, 재정학에서의 권위가 대단하시죠. 정치권에서도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고시생중에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 안 본 사람 없을겁니다.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면 좋은 글 많아요.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스는 선진국이 아니었나?
그리고 무상급식은 반찬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는 선진국 전혀 아닙니다. 유로화 만들 때도 기준못맞춘거 유럽문화의 모태라는 명목으로 끼워줌ㄷ
그리스는 복지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공업기반이 약한나라에서 회계조작해서 유로가입하고
유로화 버프로 미친듯이 외채끌어다써서 버블경제였는데 터진것일뿐..
그리고 그리스는 GDP대비 지하경제비율이 40%가량으로 추산되던 나라죠..
당연히 탈세때문에 무너질수밖에..
공무원연금이 자신이 최고받았던 급여의95%였으니..
사실상 탈세 + 정치권 부패로망한나라
걍 그리스는 거의 전적으로 탈세때문에 망한거에요.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망한거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5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아니잖아 휴전 국가이고 !!!!!!!
근데 덴마크, 스웨덴처럼 1인당 gdp 7만,8만되는것도 아니고 꼴랑 1인당 GDP3만되는나라에서 유럽 선진국복지 따라간다는것도 웃긴일이죠 ㅋ..
근데 복지의 의의는 일단 소득 재분배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것 아닌가...
차등적, 선별적 복지는 찬성하는데 무상급식 같이 전면적 복지는 이해할수 없네요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복지는 논외로하더라도 세금부터 좀 똑바로 거뒀으면.. 월급쟁이들만 손해보는것같네요
도둑들이많은거죠
글 제목이 기사 헤드라인 인가요? 헤드라인 너무 자극적이네요 ,,, 의도적으로 저렇게 쓴듯 자극시킬려고 저게 인터뷰의 본질이 아닌데
사대강 자원외교 날린돈 반에 반만 벤쳐 투자나 공공복지 일자리 늘리기 대학생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썼으면 세상이 아주 조금은 달라졌을 거에요.
그렇게치면 북에 퍼준돈 반만 ..
문덜덜이// 북에 퍼준돈은 1~2조원 규모정도로 알고 있고 사대강은 22조 자원외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치면 이라기에는 규모차이가 많이 나는듯.
그렇게 보면 끝도없죠
선수들 입장하세요 정치글 올라왔네요
산소수팝니다
한약팝니다
천연물신약팝니다
문이과개싸움 입장권팝니다 앞자리요
오르비 꽈배기니트 중고로 팝니다
예약합니다~ ㅋㅋ싸게 좀 부탁해요
이제 4대강vs북한에 퍼준돈 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대강 사업에 투자된 돈이 청년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