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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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연대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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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가능한가요? 공대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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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가고 싶습니다 경외시 라인 가능할까요? 수학 컷 올라갈까봐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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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기준 화작87 미적91 영어2 생1 84 지1 96 한국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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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하는데 3
학교 간판 & 학과 고민있는데 들어주실 분 쪽지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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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언매 88 (언매 -2점) 미적 80 (미적 -8점) 영어 2 윤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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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라인질문 3
공대기준 어느대학정도까지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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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미적 영어 물리 지구 백분위 93 96 3 95 99 표점 129 1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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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화지 22343… 어느정도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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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vs세종대 18
세종대 공과계열vs 단국대 높공(융합반도체,컴공) 고민중인데 님들 생각은 어떤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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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현역인데 수시5장 다떨어지면 정시로 대학을 가서 다니든 반수를 하든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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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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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대 공대 어림도 없나요ㅠ 냥대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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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냥대 높공 가능한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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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냥대 높공 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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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냥대 높공 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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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77 기하81 영어3등급 생지 39 메가기준 백분위는 85 91 3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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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2.국영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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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나 한양대 될까요? 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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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대학 라인잡아드림(대략) 623
현역 성적 건대 재수 성적 고대 삼수 서울대 틀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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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교차지원 의향도 이씀 반수 생각 중이라 시립대 가고싶은데 일단 희망과는 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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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교차지원 의향도 이씀 반수 생각 중이라 시립대 가고싶은데 일단 희망과는 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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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백분위 97 수학 - 4초반 영어 - 1등급 탐구(사문) 3초 탐구 (정법)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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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많이보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하고 라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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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대 연고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갈 성적 되련지요 미디어가 1순위지만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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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문과 이정도면 대략 어디 가나요? 라인 좀 봐주세요 1
고대는 힘들거 같긴 한데 서성한 갈 수 있을까요? 제일 낮은 과 기준으로요… 성대가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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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어는 복기한 성적 기준이라 애매한건 다 틀렸다 했고 경제 찍은 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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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라쿠배 ---> 네라카쿠베 노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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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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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23212정도 나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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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24212 1
대학 어느라인 될 수 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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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X사 칸수 한 번 봐주시면 올해 좋은 일만^ ㅎㅎ 2
정시 배치 상담도 받아봤는데 진X사보다 너무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표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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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과는 화공이긴 한데요... 국숭 화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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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 기준으로 어느 라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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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3컷 미적 만점 영어 3 물1 1컷 화1 2초 이거 서성한 정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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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언매100 확통76 2 생윤96 윤사96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