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의료계의 현실

ㅠㅠ괜히 본듯 합니다 ㅠㅠ

ㅇㄹㅇ

사실 의사들의 수가정책의 이해도는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당장 이번년도 수가인상률도 모르는 의사들도 태반인데요...

수가정책의 흐름도 전혀 모르는 의사들도 있고요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897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편 후 오히려 '득(得)'"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급여를 줄이고 그 손실액만큼 수가를 개편해서 보존해줬다는 기사입니다.

다시말해서 보험진료 수익을 높혀줬다는건데요...

시행초기이고 병원급에 한정되게 시행중이라 모르는 의사들이 태반인건 이해가 가지만

저수가를 부르짖는 의사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모른다는건 사실은...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싶은데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60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살아났지만…"

에서 발췌한 기사 일부 내용입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와는 대조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살아난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산부인과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아 2007년 충원율 49.5%로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회생불가로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 64.2%, 2011년 65.6%, 2012년 70%, 2013년 73.6%로 점진적으로 지원율이 오르더니 이번에105.3%로 반등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하면서 산부인과 회생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있는데 의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막말로 자기 연봉인상률모르는 회사원있나요..

본인 진료과 얼마나 오르는지는 나중가서는 알겠죠 통보가 가니깐

근데 수가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서 내년도 수가인상은 몇%로 확정났는지는 '전혀' 모르는 의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수가 정책의 이해도 뿐만아니라 관심마저 바닥이에요.

저수가라고 말할뿐이고 수가가 모든 악재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의사가 많을 뿐입니다

전체 수가가 몇% 인상되었는지는 발표가 나니깐 압니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92108

이런 식으로 발표 때려주는 데 모를리가요.

문제는 실제 수가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심평원 삭감 등의 방법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겉으로 보이는 수가는 3% 올려줬다고 발표하지만 작년보다 심평원 삭감을 더 강화해서 2% 정도 더 삭감하면 실제 전체 수가는 1% 정도 밖에 안 오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수가 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 올려준다고 해도 실제로 인상 효과가 나는 지 여부는 상당 기간 흘러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평원 삭감은 몇달 전 것도 날라오니까요.) 게다가 개별 과 별 인상은 조금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링크한 산부인과 기사의 핵심은

'문제가 생기는 과에 단기적·대증적 처방을 하는 지금의 방식은 이번 내과 사태처럼 대상만 다를 뿐 계속해서 폭탄을 돌리는 방식이 될 소지가 크다. 이번 기회에 전문의사 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을 핵심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하나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지원율 상승이 내과 망하면서 풍선 효과로 높아진 것인지, 산부인과 자체의 매력이 높아져서 높아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3-4년 간에는 우리나라 물가상승율이 거의 1-2%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2-3% 씩 올려주는 수가가 물가상승율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 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수가를 올려줬던 것은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고 지금처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년 간 인상해 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특진비나 상급병실료 대안으로 손실보전해 준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대학병원 정도에나 해당하는 얘기지 그 이하 급에는 거의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산부인과나 외과 쪽이 워낙 죽어 있으니 그 쪽을 살리기 위한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외과계 수가 인상이나 산부인과 분만수가 차등제 같은 거 말입니다... 정부가 하려는 거 '잘' 알고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죠.


그리고 모바일 알림창으로 봤는데 고민쟁이대학과 의사가운 둘 다 같은 사람 맞죠? 똑같은 내용의 리플을 달았는데 다른 사람일 리는 없을테니까요.

복붙한거 딱 아시네요 ㅎㅎ

지우셨길래 아직 페이지 안넘어간 사이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다시 단겁니다...

지우는게 맞나요? ㅎㅎ

남의 댓글을 왜 복붙했을까요?

고민쟁이대학이 다른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링크건 기사는 수가인상을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의협"산하 신문입니다 '이란 표현을 쓰나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다른 분이나 운영진이 판단해 주겠죠...

구차한 변명 안하겠습니다 저랑 동일인물 아니고 운영진의 처분 기다릴테니(필요하다면 운영진에게 소명도 할겁니다) 신고버튼 누르실거면 누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수가체제인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구요 정부가 노력해야죠

다만 수가가 모든 악의 근원인거처럼 말하는건 매우 왜곡된 시선입니다

실제로 흉부외과의 수가 원가보존율은 130%로 모든 과를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반면 소아과는 30%남짓으로 최악이였고요

둘 다 비보험 진료는 거의 없고 되려 소아과는 저출산의 고난까지 겪고 있지만

전공의 충원률 90%가 넘는 준수한 과 중 하나입니다 흉부외과에 비할바가 못되죠


흉부외과가 힘든 이유는 수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개원가 수익모델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소아과는 개원해서 할 일이 있으니깐 30%되도 준수한 과로 남는거구요 ㅎㅎ


(실제로 원가보존율 순위랑 과 선호도 순위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보험진료만 보는 과끼리 비교하고서라도요 ㅎㅎ)

그 보고서를 직접 보면 알겠지만,

주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모은 것이고 (사실 흉부외과가 특정 대학병원 빼고는 돌아가는 곳이 없죠...)

각 과별로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구입니다.

(https://www.hira.or.kr/cms/law/03/02/03/__icsFiles/afieldfile/2007/07/02/rbrvs.pdf

12,13쪽을 보면 실제 조사에 포함된 의료기관 갯수가 뜨며

165쪽을 보면 스스로 표본이 적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원가 보존율은 그래도 표본 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 과의 원가 보존율보다는 신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원가보존율을 굳이 낮다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심평원 자료이기 때문에 '원가보존율은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자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보고가 2006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벌써 10년 전 자료라서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가 문제가 만악의 근원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흉부외과가 개원가 수익 모델이 있어서 인기가 좋나요? 수술 수가가 높으니 대형병원이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여지가 생기고 의사들도 우리나라처럼 공장 돌리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수술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흉부외과 의사가 하루 10건 수술을 할 때 걔네들은 2,3건 해도 됩니다.

만악의 근원까진 아닌게 수가를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유럽처럼 공공재로 바꾸면 되죠. 의사도 전적으로 정부 돈으로 키우고, 병의원도 정부가 인수해서 경영하면 됩니다. 저수가 때문에 지방의료원 적자가 수억 씩 나지만 그거 정부가 다 감당하면 되니깐 저수가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미국보다 낮죠? 그러니 안 될거에요...

타 국과 수가를 비교하는 논문에 항상 적혀있는건

"수가체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지적해서 말꼬리 잡는다면 저는 저수가 자체를 부정할수 있는거겠죠

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병,의원급 수가보존율은 91%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도 있구요

하지만 저는 그런식의 말꼬리잡기로

흉부외과 수가가 낮아서 벌어진 일이마냥 저수가가 아니라고 물타기 하지않겠습니다.


왜냐면... 한 때 흉부외과 레지던트 연봉이 1억에 육박할때가 있었던건 아시겠죠?

흉부외과 수가를 대폭 인상시켜주자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며 전공의 모집에 나섰을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빅5병원은 뭐 알음알음 채우는데 성공했던걸로 아는데 나머지 타 병원의 충원률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하죠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말할것도 없고

어떤 지방'대학'병원의 1년 수술케이스가 빅5병원에선 7일 수술 케이스랑 맞먹으니깐요

빅5가 흉부외과 시장을 싹쓸히해 서울소재 대학병원마저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이니 일자리가 남아 돌겠습니까?

수가 인상해도 빅5만 호황인건 마찬가지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애초에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환자가 빅5병원 찾아가는건 쉬워도

la사는 환자가 뉴욕병원에 갈 수는 없는거죠^^

미국이 한국만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는지 의심이 되네요 ㅎㅎ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저수가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한건 아시죠?

2000년 초반 내과 전공의 지원률이 160%에 달할정도로 수가가 높았을때도 빅5병원과 나머지 병원간 격차는 좁혀지지않았다는걸 상기해보면요 ㅎㅎ


그리고 소아과가 저출산에 보험진료만 먹고사는데 소아과가 준수한 지원률을 보이는건 소아과만 특별히 수가가 높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이를테면 산부인과)와 달리 간소하게 의원을 차려 운영할수 있기 때문일까요?

단지 수가 인상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흉부외과나 암, 장기이식 수술 같은 것은 서울의몇몇 대학병원(빅5도 아닙니다..거의 빅3,4 수준입니다) 이 거의 케이스를 독점하면서 지역적 편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가 인상 뿐 아니라 다른 대책도 같이 세워야죠. 의료전달체계 확립 같은 것 말입니다.

소아과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지원율이 낮았으나 2009년도인가에 전문의 시험 참사가 벌어져서 수요/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페이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산부인과와 달리 개업 비용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산부인과는 개업 비용이 많이 들고 분만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피되고 있는거고요.

수가 인상으로 수혜 입을 과가 분명히 있다는건 공감합니다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같은 기타 작은 의원형태로 운영가능한 과들은 말이죠

하지만 이 들과는 저수가인 지금도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90%이상의 지원률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구요...

실제 기피가 일어나고 있는과들은 수가인상이 실제로 일어나도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 같은 대표 기피과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난이도 높은" 외과적 치료가 주류고 내과적 치료의 신장으로 또는 위생수준의 증가로 로컬 수익통로가 협소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라는건 공감 못하겠네요 (의료수입구조의 왜곡과 직접적 연결 된 문제긴하죠 그래서 반드시 해결되어야하고요)

되려 저수가에 보험진료만 행해도 대형병원에 밥그릇 안뺏긴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는거고

수가가 아무리 높아도 밥그릇 뻇긴과는 제 아무리해도 기피 대상 1호인거고 그런고죠

저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는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수가개편도 병행되어야하지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달체계 확립이라는거죠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같이 외래 진료 위주인 과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같이 수술 위주인 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의료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비가 5000원이면 감기로 진료보는 환자가 늘어날테고 10000원이면 줄어들겠죠. (물론 1000원이더라도 없던 감기 환자가 생기지는 않고, 30000원이더라도 폐렴 같이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병원을 찾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 위주로 진료 보는 과는 저수가 상황에서 수요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수가가 상쇄됩니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1.5만원 받고 70명 보나, 외국처럼 1인당 5만원 받고 20명 보나... 결국엔 버는 돈은 비슷해지는거죠.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외국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환자수가 많아서 노동 강도가 높고, 의사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 위기가 찾아온거죠...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가 인상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반면 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복막염 수술비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일단 수술은 받고 봐야하죠. 분만비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일단 출산은 해야 하잖아요. 반대로 무료로 해준다고 없던 복막염 환자가 생기고 분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들은 결국 저수가에 직격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수술을 많이 돌리면서 버틸 수 있는 대형 병원 빼고는 인프라가 거의 붕괴되었죠. 수가 문제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복구하는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가 정상화되길 기도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저런가요?

아무리 사명감같은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빚없이먹고살만큼의 돈은 벌수있어야하는게아닌가... 뭔가 제도적문제가 고쳐져야할텐데..ㅠㅠ 이런상황에서도 양심껏진료하시는 저분들이 대단하네요...

의료계의 현실은 방송사 단골메뉴인가요. 댓글이 궁금해서 비슷한 제목으로 검색해봤더니 20년 전에도 있었고..몇년 주기로 자주보이네요.

우리나라만큼 저비용 의료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어요.

의사들 괴롭혀서 러시아처럼 국민수명 짧아지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