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구성 요건(?)이 넓네요.
초성이고 이니셜이고 씨알도 안먹힘.
정황자체만 있어도 특정성이 충분하고 고소장 제출가능할 줄은 몰랐음..
앞으로 인터넷에 글쓸때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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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정식인가 평생교육원 1대1 학습담당 김숙정입니다~ 최근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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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고 이니셜이고 씨알도 안먹힘.
정황자체만 있어도 특정성이 충분하고 고소장 제출가능할 줄은 몰랐음..
앞으로 인터넷에 글쓸때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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