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님들 질문있슴드
1.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갇혀있는 거는 구속이 아니죠??
2. 구속영장이 기각 되기 전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었던 경우 불구속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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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 자체를 못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공통이동준 미적강기원 하려는데 너무...
1.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갇혀있는 거는 구속이 아니죠??
2. 구속영장이 기각 되기 전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었던 경우 불구속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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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 자체를 못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공통이동준 미적강기원 하려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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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D - 355
1. 넹
2. 넹
첫 번째는 구속이 아니라 체포인 걸로 알아요 48시간동안 가능
긴급체포로 유치장에 잡혀았던 경우에도 무죄판결 나면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