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수록 건보 경증질환 보장 줄여야할듯
그냥 단순감기, 체증 등의 경증질환까지 건보보장이 너무 잘되니까 환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의사입장에선 돈도안되는 보험진료만 하기보단 거기에 비보험까지 껴서 돈 뽑는거지 어차피 실비보험 있으니 환자들도 부담없고(의사의 도덕적 해이)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 도시락이 마진이 얼마 안 남지만 유인상품으로 팔고있는 것과 비슷함. 편의점 도시락(보험진료)만 사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점장(의사)가 다른 것도 사야한다해서 옆에 사이다(비보험)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런것. 근데 그 사이다나 과자 값에 대해 보험(실비보험)이 있네? 그럼 더 맘편하게 도시락도 사고 사이다도 사고 과자도 사는거지 ㅇㅇ 편의점 점장은 노난거고 반대로 그 보험사는 아 보험료 올려야겠다 하겠지
그럼 문제가 뭐냐.
1.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건보료 상승
2.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 과도한 비보험진료 유인 -> 실비보험료 상승
3. 의사가 비보험으로 실비보험사에서 과도하게 돈을 뽑아먹으니 의사의 수입이 말도 안되게 상승 -> 의대공화국
결국 이번 패키지 보험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든, 경증질환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함. 의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원가보전이 될만큼 수가를 높이되 건보에서 받는 돈은 유지시키고 자기부담금만 올리면 바이탈 원가 보전도 되고,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억제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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