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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Stalin [885972] · MS 2019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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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지쳐 정법 모의고사 만들고 있는데 어떰?
거의 기출 변형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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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풀었습니다! 3번.. A가 자유민주주의 B가 국민주권주의인가요?
A 청구권 B 자유권입니당
그렇다면 발문을 헌법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지향 이런거니까요 :D
그런데 3번에 (3) 선지가 -한 권리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덜 엄밀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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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번에 (3) 선지가 -한 권리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덜 엄밀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