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의사/의대생들이 헌법 타령하는게 왜케 웃기냐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시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느 정신나간 민주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해줘요?
ㅋㅋㅋㅋㅋ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자~ 이제 누가 반헌법적 행태를 고집하는 거지??
정치는 ㅈㄴ못해도
법분야에서만큼은
부부사이에서도 인정되기 힘든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 넣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GOAT 윤석열과
"법리" 로 다투려고요...?
.........
무운을 빕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놔 결국 1미만인 학부대학으로 질렀는데.... 번호 94번...
-
작년강의는 다 완강되어있고 올해강의는 월요일마다 4강씩 올라오는데 이러면 3월4일...
-
스레드인가 어디 보다가 본건데 나랑 동갑인 분이 예비고3한테 팁 준다는 글이었음...
-
다들 과랑 점수공개 ㄱㄱ
-
ㅈㄱㄴ
-
ㅅ ㅅ 4
-
어디쓸거임 지균으로 인문 인류
-
[실제상황] 배기범쌤께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오늘부터 당신은 제 선생이 아닙니다. 강사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
수능판 떠야겠다 5
더이상 늦어질수가 없다
-
ㅋㅋㅋㅋㅋㅋㅋ 55분 넘어서 쓰신분 있나요
-
그래야 나 군 추합을 받아요 제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관광 이나 조리쓸려고하는데 어떰
-
어차피 미리 안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거고 압도적인 실력 아니면 한 문제라도 더...
-
일단 불문은 91정도? ㅎㅎㅎ(바램)
-
동기로 만납시다
-
설문과..안되는성적인거 알지만 혹시나해서 무한고민중 추천하고싶은과 있음 댓이나...
-
졸업년도랑 월 어케됨
-
"하고 싶으면 해라."
-
둘다 6칸인데 뭐 넣을까요
-
접수가 됐다는데?뭐임?
-
야이새끼야 ㅋㅋ
-
작년거 재작년거
-
알바는 안 할거고 모든 걸 50으로 해결 ㅇㅇ 통학생임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의견좀
-
심심해요 5
입으로똥싸는중
-
연시반 폭임? 5
폭이라던데
-
이런 젠장 나는 그를 숭배해야만해
-
거의 그거대로 따라가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상 쓰려니깐 무섭더라 확률 60퍼정도로 봤는데 60퍼 vs...
-
수능보다 어려운 1차 시험, 내신, 면접, 운동, 체력, 수능성적까지 완벽해야 합격 그저 GOAT
-
물리에서 말하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가 정확히 뭐임? 0
이차원 평면상에서도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음??예를 들어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
-
도파민 ㅅㅂ 1
폰을 못놓겠다 개재밌다
-
인생 최대 결단 0
입시에 관해서 너무너무 고민되는점이있는데 인생 선배로써,또는 입시 잘 아시는...
-
수업이 너무 기본 내용만 하던데, 첫날이라 그런건가 찾아보니까 수업 강기원 급으로 어렵다 이러던데
-
아무리 폭나도…… 19등까지 6칸 주던데 39명 뽑는학과에서 이 등수가 떨어질일은 없죠?
-
전례가 없죠? 지균이어도
-
원서는 59분에 다 썼는데 결제가 5시 4분에 되었어요. 계좌에서 돈은...
-
고2임에도 수능 수학 백분위 98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 4
Thanks to. '이제 현역이니깐,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겠지?'
-
ㅈㄱㄴ 6시에는 뜨나
-
쓴다면 어디..? 사실 사과계쓰면 나군에 쓸데가없어서 마음속으로는 한교가..
-
앗 뜨거
-
ㅎ르비 ㅅㄲ들 5
겨우 배지 달고 또 또 세상 통달한 것처럼 글 쓴다 낯짝에 부끄러움을 다시길 바랍니다.
-
문사철 썼는데 17명 뽑는 과에 실제지원자 중 5등 전체지원자 중 14등인데 가능성 있을까여
-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이미지 파일이 없는데 사진을 폰카메라로 찍고 써도 되나요?
-
해서 나오는건가요? 칸수가 더 높은데 충원률이 더 적은과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
있나?
-
몇 명 지원 예측?
-
대형과 5칸 0
120명 정도 뽑는 대형과고 5칸 딱 중반인데 붙겠죠..?
-
오르비 유동 인구수 측정중
-
이거 두개 최종컷 궁금함 얼마전까지 계속 눈팅하긴 했었는뎅
-
경제공동체는 진짜 법리 꼼수의 레전드... 법리의 신 GOAT 대석열
ㅡㅡㅡㅡㅡㅡㅡㅡ병먹금ㅡㅡㅡㅡㅡㅡ
이분 아직도 이러시네;; 진짜 열등감 심하신듯
하루종일 커뮤만 보시는거같은데 제발 현생을 사세요~
저 스토킹 하시는 분이 하실 말은 아닌 거 같아요 ^~^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 쫓아 다니세요!
스토킹 하시는 분은 차단할게요~ 수고요 ㅎ
긁?
증원한다하면 파업할거라는걸 예상못한것도 아니면서 한다한게 잘못됨ㅋ
정부가 회계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회계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변호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변호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 의료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의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암 ㅋㅋ
본인들한테 없는 권리를 달라고 하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임 ㅋ
무운을 빕니다
민주당 200석 예상되오며 이에 감사합니다
송파 갑을병
강남을
서초을
분당 갑을
동작을
용산
민주당 감사합니다
국힘이 총선 이기든 지든 별 관심 없는데...ㅠ
저 지역구 의사 많이 살아서 넘 기대되요 궁금하네요
의사및 배우자 가족들 몰표가 뒤집힐런지
네 민주당 200석 먹고 윤석열 탄핵 추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쇼 ㅋㅋ
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