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위치마 보면 거의 준 수도권의대 아닌가
-
좁아 터진 복도에서 광배근 뽑고 후면삼각근에 힘 주고 다니는 새끼들 ㄹㅇ 뒤져도...
-
학교에서 인기 존나많더라 뺏겨버렸음
-
- 지금 수업 끝나고 집 가는데 기만하지마 - 앗. ㅈㅅ 순간 오르비인줄 알았어요...
-
그중 4명이 재수하고 한명은 수시로 합격 그리고 그 한명도 25수능 참전 선언 재필삼선
-
"아직 안 끝났다"…'의대증원 정지' 남은소송 3건에 촉각 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
어느덧 25% 0
집 보내줘ᆢ
-
..??
-
히히 6
이거나먹어라
-
정신을 차려봤을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
난 수학 우진게이 국어 강민철 영어 이명학 탐구는 모르것네
-
1+1은? 2
귀요미~
-
서울대 cc 0
Cc로 서울대 뚫으려면 공대보다 문과가 낫겠죠? 소수과가 많으니?
-
비린맛 말고 계란 고소한 맛이 남 방금 내린거임
-
나도 옯갇님처럼 0
영양가 있는 뻘글을 쓰고싶다
-
이러면안되는데
-
올해안에 다시 빡t가 올라가려나 아님 계속 1타자리 굳히실까
-
내일 동생 과외할 예정인데 등비도형이랑 삼도극 어카지 4
안 나올거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 때리고 싶을거 같은데
-
정말루 이상 해
-
재밌었다
-
사실 최근 학력평가에 한번 나온적 있긴 합니다. 2022년 6월 고2학평에 이상의...
-
우리나라 4.1%는 없다는데
-
퀄모 사문후기 2
오랜만에 풀어보는 굉장히 빡빡한 시험지였음... 개념 문제에서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
이감 3-3 0
확실히 2회차보단 쉽다
-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대부분의 직업에 도전 가능하고 그 공부는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
마지막 문제 증명에 수학적 귀납법 썼는데 맞으려나
-
건강을 위해 오늘 점심은 사람같이 먹어야겠죠,,, 아쉽지만 빙수는 다음에........
-
스킵독재, 개입철폐, 한탕척결, 법회개혁 끝까지 이뤄내자
-
이런 식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범한 인생에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닌가...
-
ㄹㅇ 반박불가
-
점메추
-
사라지는 추세인 거 같긴 하던데...
-
내 글 리스트 3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
원래 공부 욕심많고 중학생때도 잘 했는데 우울증때문에 공부를 못 했어요 시험 전이랑...
-
독이 될까요?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지문이나 문제를 해설해주니까 알게...
-
망고먹고싶다 8
-
선착 세명 만덕 13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
-
네!
-
다운받을때마다 다시 들어와야되서 짜증나네
-
공부 해야지 1
-
딸기빙수나 인절미 빙수 끼니로 하면 혈당 돌아버리겠죠,,,? 지금 첫낀데......
-
무슨 지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휴게실에서 과자쳐먹으면서 남 뒷담이나...
-
근데 솔직히 수시러들이 수능도 잘 본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게게 5
"입을 터는" 수시러들은 수능 잘 본 게 맞음 근데 수능 망친 수시러들은 무덤까지...
-
얼버기 2
-
ㅈㄱㄴ 기출은 생윤 윤사 둘다 2회독 이상 해서 6모 대비로 좀 어려운 모의고사...
-
네..필승..
-
봉사왔는데 나 혼자 이거 다옮김 ㅋㅋㅋ 이제 더 시키면 걍 ㅈㄹ하고 집간다 돈받고...
-
요즘 모고에서 미적하고 수2중에 뭐가 더 어려운거같음? 0
미적이 웰케 ㅈ같지
-
(재업) 물2 자작 (15-Extermination) 0
이전 문제의 오류가 많아서 다시 갈아엎었습니다. 혹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