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밤이 오지만 잠이 안와서 어제 쓰던 첫사랑 썰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
수능 전에 고백하면 그 사람 덕분에 많이 힘을 얻을 수있을것 같고 수능 끝나고...
-
전남친 유무 ㅇㅇ 내가 이상한건가 걍 있으면 ㅈㄴ거슬리던데
-
옆에서 애새끼 할매 2마리랑 밥쳐 먹는데 갑자기 컵 집어던져서 맞을뻔 했다.내 발...
-
고딩 때 연애하는 법 14
모솔임
-
제목은 어그로고요 사람들이 대학교 때는 연애하기 쉽다는데 고딩 때까지 모솔이었던...
-
남자들은 여자 볼 때 외모, 성격 말고 학력도 봄? 여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는...
-
아무리 봐도 여자가 연애 시장에서 훠어얼씬 유리한듯 17
키작고 몸매씹창나고 얼굴은 평범하며 피부는 구리빛인 여자가 고백을 많이 받는것을...
-
남자는 키랑 어깨는 필수인듯 ㄹㅇㅋㅋㅋ둘 다 안되면 어깨라도 넓히거나 레슬링이나 주짓수 배우셈.
-
만약에 너 친구가 좋아하는 이성이 널 좋아한다면?? 5
ㄷㅈ??ㄷㅎ?? 물론 너도 어느정도 괜찮게 보던 애라고 가정.
-
결혼제도가 없으면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한테서 자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레...
-
1. 잘생긴 남자 : 다른 예쁜 여자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굳이 한 여자에게만...
-
남자 오르비언들아 와봐 너네 연애 30센치 정도 아래인 이성과 만날 수 있음?? 20
ㅈㄱㄴ Ex)내가 180 상대 150
-
실제로 존재함? 내가 아는 못생긴 남자 - 예쁜 여자 커플은 다 남자 재력 때문에...
-
너무 낮냐??
-
집이 좀 형편이 어려운 편인데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님 알바 두 탕 뛰고...
-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저보다 급간이 높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람...
-
순살은 사랑입니다. 밥이랑도 찰떡콩떡~ >>>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 43% 할인중...
-
5일동안 출연자들이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네요.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
화학과 약물계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않은 입장이라 틀린 의견 때문에 불편해도...
-
고2는 연애해도 될까요 10
지금 성적에 비해서 목표가 좀 높아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서실에...
-
나이도 있고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3시간...
-
짝사랑 망했다 4
그냥 첫 단추부터 망한 것 같은데 너무 괴롭다
-
여자선배가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친해지고 싶은 고1...
-
광클로 좌석예매나 게임 쫌 잘하거나... 메가 대성..기타 광클로 티켓팅 이벤트에...
-
남친 있는 여자가 친해질라고 하면 저만 부담스러운가요..? 1
저는 금사빠기도하고 남자여자 사이엔 친구 없다 마인드여서 뭔가 이성이다가오면 감정이...
-
어느 계절 어떤 시간대에 듣는 게 좋아요???!
-
수능보고 옷좀 사려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시켰는데 맨투맨 하나빼고 다 반품했다...
-
"난 두번의 생 모두 너를 좋아해 버렸어"
-
ㄹㅇㅋㅋ
-
여주인공 연치 졸업하고 공진가서 치과 개원했는데 김선호랑 이상이가 동시에 고백하는...
-
현실과의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망상이라도 하려구...
-
딱 집에 들어오니 현관에 빈 베이컨칩 봉지가... 존나 슬프다 그니까 오감자 먹어야징
-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캠퍼스투어를...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