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2024-05-07 23:32:55 원문 2024-05-07 19:11 조회수 3,131
조세연 양극화 완화 보고서 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 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토지 단일세 기준삼아 연구 필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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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관련 글은 숨김 처리"…항의글 빗발친 軍 커뮤니티
05/30 22:53 등록 | 원문 2024-05-30 19:16 10 4
입대 장병의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국군 소통 커뮤니티 '더 캠프'의 자유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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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1:11 등록 | 원문 2024-05-29 15:43 3 9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늘어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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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회 사무공간,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 이의 제기
05/30 20:39 등록 | 원문 2024-05-30 18: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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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주운 카드로 280만원 결제…"잃어버린 네 탓" 적반하장
05/30 20:28 등록 | 원문 2024-05-30 14:58 8 3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신용카드를 주운 초등학생이 280만원 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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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차에서 내린 길, 영상 나오자 “음주운전 방조? 억측이다”
05/30 20:27 등록 | 원문 2024-05-30 18:18 0 1
소속사 MLD 측 “혐의점 없다” 입장문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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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당에서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로 들어갔는데 그를 구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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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직원들에 "흔들리지 말길…최선의 조치 실행"
05/30 20:23 등록 | 원문 2024-05-30 19:40 1 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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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부모들 짐 싸겠네…의대 '지방 유학'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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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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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외부전화 차단' 주장…"사실 아냐"
05/30 17:30 등록 | 원문 2024-05-30 15:5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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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05/30 17:17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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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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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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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멍청' 발언 지적에 이준석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든가"
05/30 17:13 등록 | 원문 2024-05-30 13:13 2 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some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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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맘' 민희진 해임 막힌 하이브 "측근 2명은 예정대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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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막바지…충남대는 '부결' 암초
05/30 17:00 등록 | 원문 2024-05-30 16:19 0 1
31일까지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후 '모집정지'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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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반갑지만…김영록 전남지사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절실"
05/30 16:59 등록 | 원문 2024-05-30 16:54 1 1
[서울경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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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05/30 16:54 등록 | 원문 2024-05-30 14:19 56 41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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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린 '얼차려' 중대장 심리상담에…"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비판
05/30 16:19 등록 | 원문 2024-05-30 12:09 28 13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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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05/30 15:56 등록 | 원문 2024-05-30 15:48 2 17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CBS노컷뉴스는...
캬
뭔
이건 너무 … 불공평하지 않나..
50대는 왜 적지
뭔 ㅋㅋ
근데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일수록 투표권 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뭔 ㅋㅋㅋ
존 스튜어트 밀 오열 ㅋㅋ
좀 많이 지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망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됨. 4,50대 연금 개악안 찬성하는거 보면 이 세대는 7,80대 될때까지 정신 못차림. 지금이야 틀극기가 밸런스 맞추고 있지만 이 세대 다 죽으면 진짜 ㅈ되는건 시간문제임
20대 여자도 찬성표 많이 던진 걸로 아는데...
20대 여자도 10년, 20년 후에는 정신차리겠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겠어? 근데 4,50대는 3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에서 절대 안 변함
국민연금 통과된거만 봐도..
고려정도는 해봐도 될 듯
참신하네 검토해볼 필요 있는듯
다만 통계수치적 결과에만 집중한거 같아서 아쉽네
이뭔씹이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 살리려면 이민 제대로 받던지 이거 하던지 해야됨
이대로 가면 진지하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정도로 빈곤해질듯
그래도탈센합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투표권 가지는건 뭔 논리임? 오히려 고소득자가 소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더 투표권 많이 가져가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때 소득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자산불평등부터 뜯어고쳐라 ㅋㅋ 생산성 없는 늙다리들이 시기 잘 타서 부동산 한채 깔고 패악질 부리는게 조선망국의 근원아님? 다른 나라처럼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악랄하게 매겨서 순환시킬 생각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