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ㄴ 고민됨 0
정석민을 들을지 국일만을 할지 심찬우를 할지 비문학은 비슷한거 같은데 문학이...
-
병 848 상뱀 ㅈ짬 홍컴 관련 무물요
-
릴스에 5시간짜리 영상이 뜨더라고요..
-
다들 화이팅 입니다.
-
기말고사가 1달정도 남았고, 과외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발빠르게...
-
언매미적생지 국어 높2에 영어는 고정1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3수능...
-
뭐가 나을까요?? 19수능 백분위 국어96 수학나형 98 영어2 생윤 96 한지...
-
시간이진짜 빨라요
-
기출 혼자 하려고 하는데 한완기가 좋을까요 수분감이 좋을까요?
-
요즘 입시를 몰라서 계속 물지하고있었는데 사탐런 많이 한다고 해서.. 보면 미적...
-
사문하시는 분들 6평 대비 quel 모의 꼭 풀어보세여 2
메가에서 무료 배포하는데 올해 나온 실모중에 제일 빡센 것 같음. 시간 꽉 채워 쓴...
-
메가 인강 sd카드같은 외장메모리에도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안드로이드는...
-
메가 입략해도 안뜨네요;; (집모입니다)
-
아싸라비아 어쩌구 말고 다른거 뭐있나욤 다른거 먹고시프다
-
동성애 혐오 발언 이틀 뒤 "험담은 여자들이"…교황의 입 또 논란 1
프란치스코(87) 교황이 동성애 혐오 표현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2
'규정 위반·안일한 태도' 문제점 꼽아…"훈련 강행 간부 자질 의심" "성별 떠나...
-
2025 5월 모의고사 화학 II 성적분석 + 전망 3
안녕하세요. Another class 화학 II 저자 이병진입니다. 지난 주에 5월...
-
심심심심심해 11
-
시대 반수 장학 3
이번에 장학 빡셈?? 연고대 다니는데 장학0이네
-
1번왜틀렷는지모르겟읆..
-
이재명 "훈련병 영결식 날 술 타령... 보수 맞나" 尹 비판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
또한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
수업을 들으러 가서 강의 듣고 모르는 걸 그 강사한테 직접 듣는걸 초1부터 중3까지...
-
학원비,학비,교재비,인강 비용을 그냥 다 아묻따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워 하시는...
-
ㄹㅇ 왜 도움도 안 될거 같은 사람 군인으로 뽑는거 1
그니까 나 뽑지 말라고 군대가기 시러
-
몇살인지 아시는분?
-
어느정도였으려나욤 한 88?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22 30남기고 못푼 4점짜리...
-
아 토일월 동안 하루에 국어 실모 1개씩 푸는 숙제르 받았다 10
ㄷㄷㄷ 어떡하지 너무해요 센세
-
넵
-
기침하고 열도 나서 오늘도 집에서 쉬는 중
-
난 본 적이 없는데 왜 실모는 자꾸 내는거지
-
연대 모의논술 0
오늘 풀어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존나 어렵네
-
아까
-
힘드네잉... @th05_study_file ^^7
-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대 구조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ㅇㅇ...
-
자리 양보해주시고 임산부석 가서 앉으시네 뭐지
-
걍 헷갈리는건 해설지 보려는데 답답하ㄷr..
-
“장난인데요” 미끄럼틀에 ‘가위’ 테러…10대 남학생 짓이었다 3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
전설의 간호장교 9
오금손 대위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남북전쟁 이후 간호장교로 자원입대 이후, 포항...
-
[단독]경찰, 영등포서 2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 추적 중 1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 2명에 대해 수사를...
-
한국 사회 전반적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걸 보니 이민 생각도 자꾸 듦 근데...
-
진심으로 공통보다 매체가 더 어려워요... 공통 1개틀리고 문법 다맞고 매체만 4개...
-
난 옯뉴비니 3
옯창빙고 안해도 되겠징 휴
-
반수생이고 졸업한 모교에 6모 신청했는데 하필 대학교 성적비중 엄청 높은 발표랑...
-
그냥 성적만 맞춰서 지원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향도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알바 끝 0
알바비는 덕코로 주세요
-
탈릅 해야할 각이네
-
귀향 ㄷㄷ 4
무기징역형 전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인거면 ㅇㅈ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