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2,413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
21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6:05 0 1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시의원이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
붕대 뒹구는 '강남 모녀 피살' 현장…"무서워 출근 못해" 주민 공포[르포]
26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11 0 4
31일 오전 9시쯤 '강남 모녀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 사건...
-
푸바오 동생 대구 올까?…중국 대사에 판다 한 쌍 요청
29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0 0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판다 한 쌍을 대구로 보내줄 것을...
-
37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21 1 1
31일 부산 ‘부탄가스 연쇄폭발’ 사고 당시 인근 가게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
“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 부영, 출산장려금 70억 선물
39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05:04 0 1
2021년 출산 포함 66명에게 지급… 받고 퇴사해도 반납할 의무 없어 아이를 낳은...
-
의대 지역인재 2배 늘렸지만…졸업생 절반 가량 서울로 떠난다
41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9:12 0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계획에 따라 비수도권...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2-06-29 17:59 0 1
부산 자갈치시장에 들어서자 꼼장어(먹장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껍질을...
-
의대 학칙 개정 31곳 마무리…연세대 미래캠퍼스 1곳 남아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31 0 1
6월 3일 대학평의원회서 논의…개정 가능성 커 교육부 시정명령 안할 듯...
-
"큰 싸움" 예고한 의협,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열고 총파업 논의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51 0 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월 중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
"개원가 수가 10% 올려라" 이 와중에도 밥그릇 챙기는 의협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21 0 1
'큰 싸움’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에 저항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
성균관대, '의대 80명 증원' 학칙 개정안 확정…내년 110명 모집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14 2 13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성균관대가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80명 증원하는...
-
[속보]정부 "北,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08 2 4
[서울경제]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
민희진 "뉴진스 성과가 배신이냐…하이브 이제 삐지지 말자"(종합)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6:24 0 1
하이브-어도어 분쟁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해임 모면에 "뉴진스도 난리나" "어도어...
-
과기정통부, '카톡 연속 장애'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3:41 0 1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차례 카카오톡 서비스...
-
정부 "북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12 0 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20 8 13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현재...
-
지리산 일대 반달가슴곰 56마리 행방불명… "등산객 조심하세요"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34 0 1
반달가슴곰 56마리가 행방불명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6 0 6
조국혁신당이 31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예산 사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53 0 1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
'훈련병 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군 "멘토 없어"(종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05 1 3
경찰, 얼차려 경위·사인 규명 집중…입건까지 시일 소요 전망 동료 훈련병 아버지...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띠발 성별이랑 젠더랑 구분하자고 멍청이들아
오..? 군대 안가도 되나..? 여자화장실 써도 되나..? 미친..?
호르몬 치료 같은거 다 받아야 됨
저는 아파치 헬리콥터애오
으하하
대법원 앞에서 저걸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 매일 봤는데
저는 크레파스에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