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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건 확실히 아닌데…어떤 부분에서는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갠적인
전 오히려 약화되야 할 게 많이 보여요;; 성범죄라 하기에도 애매한 수준의 가벼운 범죄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던지 ㅇㅇ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8.gif)
갠적으로 젤 빡치는게 무죄추정원칙인데 언플로 유죄추정 해버리는거 보면..아 그건 그런 측면도 있네요
모르겠고 신상은 좀 깠으면 좋겠음
흉악범 신상이요? ㅇㅈ
네이버 댓글에선 뭐만하면 사형하라고 하던데 ㅋㅋ
ㄹㅇ ㅋㅋㅋ
ㄹㅇㅋㅋㅋ 그냥 싹 다 사형임
이건 ㅂㅅ같음뇨
그런 댓글은 걸러야됨 진짜
ㄹㅇ 동의... 근데 일부 범죄 형량은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요?
판결을 그지같이 때려서 그렇지 풀형량을 때리면 약한 편은 아니라던데
미국식 몇백년형 재판을 많이봐서 그런듯
애초에 미국이랑 법체계가 다름.. 그리고 미국도 몇백년형받고 가석방 몇년만에 받는 사람들도 있고 ㅇㅇ
반절정도 되지 않나요?
뭐가 반절인가요
가석방 비율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통매음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하는 악법
ㄹㅇ
보통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적게 형량을 때린다고 느끼는 그런 재판만을 가져와서인가..?
ㅇㅇ 언론플레이임
아무래도 그런 뉴스가 조회수가 높아서겠죠
근데 흉기피습 20년 구형어쩌고 하던데 그건 좀 너무한듯
그럼 몇년받아야한다고 보시나요
4년 미만? 저번에 무슨 여자가 살인한 것도 4년 받는 것 같던데 아무리 정상참작 들어가도 4년미만 되어야하지 않나싶어요
근데 사람을죽였으면 사형하는게 맞지않음?생명을 빼앗은 죄는 법으로 처벌이가능한지 의문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죠.
Ex) 실수로 사람 치어서 죽였다고 사형때리는 건 안되죠.
사안을보고안보고 떠나서 유럽눈치 본다고 사형못하는것도 문제임 범죄자들은 그걸아니까 사형 안무서워하고
사실적시명예훼손-->ㄹㅇ적폐 그자체
사실이 진짜 팩트이기만 하면 적용이라
그사람이 나한테 이런 범죄행위를 했다고 공론화하면 역고소당함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법이죠 ㄹㅇ
명예훼손 자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기분나빠죄로도 쓰이는건 고쳐야한다 생각함
뇌피셜 지긋지긋하네.
근거좀 가져와서 개소리 어쩌구하자.
천장은 낮고 바닥은 높다
형량 높이고 보석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거 같음. 돈으로라도 사회에 갚아라 느낌으로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망하고 죽어야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듯. 로버트다우니주니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냥 아무활동도 못했음.
사기죄 형량은 진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