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https://s3.orbi.kr/data/file/united/c6402c386d9e7e3cb12d7d3983e6bdca.jpeg)
![](https://s3.orbi.kr/data/file/united/2ec2301a0c148fdd15b07f71eb77b51e.jpeg)
2024학년도 9월모고 13번문제 4번선지에서 B에게 불법행위 지는건가요? A가 계약체결자면 A한테
불법행위 지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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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되는 분! 또는 보신 분!!!! 0
오르비에 계신가요?제가 이 전형에 해당되는데..독재생인데가 정보검색능력 쥐약이랔ㅋ...
2024학년도 9월모고 13번문제 4번선지에서 B에게 불법행위 지는건가요? A가 계약체결자면 A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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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계신가요?제가 이 전형에 해당되는데..독재생인데가 정보검색능력 쥐약이랔ㅋ...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병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는 면접에 악영향(피해)를 끼쳤다는 것, 을에게는 을의 옷이 변색되는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계약체결자 말고도 불법행위 지는거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