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팡 [1296178] · MS 2024 · 쪽지

2024-06-03 14:52:29
조회수 605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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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9월모고 13번문제 4번선지에서 B에게 불법행위 지는건가요? A가 계약체결자면 A한테 

불법행위 지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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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06/03 14:56 · MS 2020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병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는 면접에 악영향(피해)를 끼쳤다는 것, 을에게는 을의 옷이 변색되는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 용팡 · 1296178 · 06/03 15:02 · MS 2024

    계약체결자 말고도 불법행위 지는거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