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2,124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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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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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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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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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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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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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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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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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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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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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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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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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전국 최저 세종시…휴진 병원에 시민들 "실망 크다"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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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