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554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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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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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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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00원 학식' 모금 1주년…기부금 7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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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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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09/10 20:24 등록 | 원문 2024-09-10 19:11 9 12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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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는 수시모집만 하자?…"절차상 불가능" 선 그은 정부
09/10 19:50 등록 | 원문 2024-09-10 19:18 6 10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모집 첫날부터 의대에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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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