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쏠림 문제에 대한 오해와 통계 정리

[출처: https://www.hibrain.net/braincafe/articles/4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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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290

이 글과 비슷한 권고를 OECD가 작년에 한국에 했군요.  좋은 내용이니 바쁘신 분은 OECD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OECD권고: 의대 정원 확대와 성과연동지불제 도입. 일반의 비중 늘리고 원격진료와 간호사의 방문간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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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비롯한 메디컬 광풍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제 때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의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https://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05/articles/465348?pagekey=465348&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8

위 대학문제에서 말했듯이 한국사회의 여러 고질적 병폐가 계속되는 이유는, 사회문제를 통계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상식”과 선동을 믿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만연해서 문제의 원인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설사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해도 지식인들 조차 외면함에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2~30여년 전부터 통계를 찾아와 실상을 지적해왔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의사수가 과잉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문제가 해결은 커녕 점점 악화돼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문제와 의대 쏠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한번 통계를 정리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오해 즉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수가 이미 과잉이거나 과잉이 곧 될 것이고 딴 나라보다 의사 소득도 낮고 의대정원 확대는 정치인들 자식용이고, 한국의료 수준은 세계최고고, 의대 커트라인이 지금보다 내려가면 의사들이 돌팔이가 되고, 의사 수 늘려도 지방이나 기피과로 안 가니 기피과 수가를 늘려서 해결해야하며 의대정원 늘리면 이공계 기피한다.“ 가 전부 사실이 아님을 통계로 보여드립니다.

 자명한 해결책은 당연히 의사수를 OECD평균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의사수 절대 부족 상황에선

어떤 다른 해결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도 의대정원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해 1. 한국의 의사수는 너무 많다?

한국 인구 만명당 의사수는 수 십년째 OECD평균의 2/3에 불과해 최하위권이고 (심지어 이 숫자는 의사들이 의사로 인정 안 하는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정원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현재도 의사가 약 5만명 이상 부족한 상태인데 의대생마저 부족해 지금 당장 의대 대폭 증원해도 10년 안에 의사수를 획기적 늘릴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의협은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며,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인 13.1명의 58% 수준”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고 갈수록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라고 짚었다.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66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미래에 의사가 과잉생산될 거란 아무 근거없는 추측으로 의대증원을 반대해왔지만 정작 그 뒤 의사수는 늘 부족했고 앞으로도 부족할 예정입니다. (87년에 의사수 과잉된다고 의대정원 20년간 동결기사.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96058#home

또 의사 증가율도 세계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수 부족이 너무 심해지면서 점점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이 부족했다는 걸 드디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나마 나아진 점입니다.

오해 2.  동네에 보면 병원 천지인데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네티즌들은 이런 반론을 많이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함을 그동안 한국인들이 잘 인지를 못했던 주 이유는 여론 형성층들이 주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고 주변에 동네병원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즉 인구당 의사수는 적지만 인구밀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의사가 적지 않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면적당 의사수란 희한한 통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아픈 건 사람이지 땅이 아닙니다. 부족한 의사수는 대도시에선 긴 대기 시간과 3분 진료로 이어지고 지방에선 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불러옵니다. 

오죽하면 얼마전에 서울의 우리나라 최고 병원중 하나에서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생겼을까요. “관련 학회와 보건의료단체들도 의료진 부족과 응급치료체계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5481

대형병원 근무중 간호사조차 이런 일을 당할 정도면 병원 근무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대형병원도 없는 지방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일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급차 타고 돌아다니다 사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에서조차 최근 그런 참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8/118564298/1

 심지어 지방은 대학병원 전공의도 부족해 못 다 구하고 있어 병원장들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20 전공의 모집, 지방 23곳 중 78%가 미달‥일부 기피과에서는 지원자 '0명' 속출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4948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인구 10만명당 근무 의사수는 경북은 126.5명으로 제일 낮았고 서울이 30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인구대비로 봐도 지방으로 가면 의사보기가 힘듭니다. 서울조차도 OECD평균이 안됩니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63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66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연봉 5.3억줘도 일부 전공 전문의를 못 구한답니다.

이렇게 의사들 인건비가 비싸니 지방은 병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 개원이 어려운 기피과는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방역이나 지방에서 응급실이나 앰블란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막상 아플 때 입원해서 해당 전문의를 만나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경험해 봤을겁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예상이라 의사수 부족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의료비, 연평균 10%씩 성장, 건강비용 증가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711

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듯 고령화와 선진국화로 의료비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늘어난 의료비가 제대로 쓰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돈만 잔뜩 쓰고 필요한 의사는 제 때 못 만나 죽는 상황이 되면 안되죠.

오해 3. 기피과 수가를 늘리면 해결된다.

물론 일부 기피과의 수가를 현실화 해야겠지만 그동안 기피과의 수가는 꾸준히 늘었어도 기피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494313#home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설사 기피과 수가를 늘리고 병원이 기피과에 투자해 의도대로 일부 소신있는 의사들 유인에 성공하더래도 그 결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 의사들은 빠진 숫자만큼 그 숫자가 더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인기과 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피과 의사들은 인기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란거죠. 그래서 기피과 수가만 올려줘봐야 의사들 전체 수입은 늘어나지만 기피과는 여전히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본질적 문제는 기피과의 수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기과의 소득의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반의 따고 성형외과 진료하면 어렵게 공부해   흉부외과 전문의 되는 것 보다 더 소득이 높다면 누가 힘들게 흉부외과 전문의 할까요?  비유하자면 대학원 졸업자가 부족해 석사 따고 연봉 3억 받는데 누가 박사 따고 더 험한 일 하면서 연봉 1억 받으려 하겠냐는 얘깁니다. 석사생이 부족하다는 신호니 석사생을 늘려야지 박사 연봉 천만원 올려준다고 해결되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로 이 기피과 전문의들을 성형외과만큼 소득이 높게 수가를 올려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애초에 이 일반의들이나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그런 고소득이 가능할까요? 그건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을 안 해도 큰 경쟁없이 인기과목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 인기과 진료 의사수를 늘리고 경쟁으로 지나치게 특정 진료과목이 고소득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게 시장의 균형이죠. 그 외 방법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한국의사들이 저소득에 희생하고 있다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해 4. 한국의 의사의 소득은 딴 나라 보다 적다?

이런 만성적인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고소득을 불러왔습니다. 사회주의권이 아닌 대부분 선진국에서 의사들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건 사실이나 그 정도가 한국은 심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650015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6660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수준은 OECD 최상위권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 5463달러(2억 5566만원),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632만원)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평균은 10만 8481달러(1억4189만원)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한국 의사의 수입은 구매력기준 OECD최고입니다. 그것이 의대 커트라인이 모든 대학의 학과 커트라인을 압도하는 의대쏠림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사들이 저소득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로 의료개방해도 외국의사들이 안 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해 5. 과거에도 의대는 언제나 최고 성적학생들이 가던 곳이고 그런 학생들이 가야 돌팔이들이 안 생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ewmoon4&logNo=221432780102

요새 상식과 달리 의대가 대입배치표의 최상단을 차지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로 90년도 배치표를 보면 충북대 의예과가 인하대 전자공학과, 계명대 의대가 전남대 수학교육, 한양대 재료공학과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마저도 80년대보다 의대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 간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커트라인은 역사를 볼 때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즉 현재 의료계의 리더들인 8,90년 학번 의대생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낮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의대입성에 성공했지만 아무도 이들이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해 의대 최저커트라인은 예전처럼 서성한 수준이면 충분하고 현재처럼 하위권 의대 커트라인이 전국의 대부분 학과를 다 누르고 갈 학생을 뽑아야 할 만큼 높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사들 스스로 역사로 입증해 왔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다 로켓 쏘고 나노 반도체 연구하는 것이 아니 듯 의사들도 다 뇌수술 하거나 첨단의료 시술하진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특정 전공에만 최우수학생이 모이고 특정 직업군만 과도한 소득을 얻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로 영과고를 갈 수많은 수학 과학 영재들이 고소득을 찾아 오늘도 적성에도 안 맞는 의대가서 맘고생하거나 정작 적성 맞는 우수한 학생들이 한 문제 더 틀려 못 가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고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인재낭비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이런 메디컬 싹쓸이 현상은 이공계 모든 전공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수들도 국가 차원의 교육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해 6. 의대증원하면 이공계 우수학생이 빠져나간다.

이공계 교수중에는 우수학생이 빠져나갈까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의대로 빠져나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하니 지나치게 고소득이 되고 그러니 적성이 이공계여도 무시하고 의대로 가는 겁니다. 의대정원이 늘어 의사수가 늘면 일시적으로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의사 소득이 내려가게 되면 이공계 상위과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되고 다시 균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 때 한의대가 아주 인기 있었지만 지금 소득이 다소 내려가니 한의대보다 인기있는 이공계 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의사소득이 하강세를 보이면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호사쪽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348

 로스쿨 처음 생길 때 이공계에서도 대량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통계를 보면 공학계열 로스쿨 합격자가 처음엔 비율이 높다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증원되면 비슷한 일이 생길 겁니다. 반면 지금처럼 의사부족이 유지되면 앞으로도 수십년간 지방대 의대가 타과들을  점수로 압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지나친 메디컬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래 7. 한국의 의료복지는 이미 세계최고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대도시 살면 작은 병 걸리면 쉽게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족한 의사수는 간호사나 심지어 영업사원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황당한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214530001023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44

의료행위는 의약분업때 의사들의 고유영역으로 매우 심각하게 독점권한이 확인됐는데도 PA간호사란 불법소지가 있는 제도로 간호사가 처방과 수술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22곳의 간호사 1,1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 중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동 간호사는 76.0%(632명) 수준이었으나, PA 간호사는 93.4%(269명)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주로 떠넘겨지는 의사 업무는 △대리 수술 △대리 조제는 물론 △대리 처방 △동의서 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등 다양했다.

또 의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득은 한정된 의료예산에서 다른 의료인들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낮은 소득은 결국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의 취업기피와 소위 “태움 사태”로 이어집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원래 선진국에선 간호사가 맡는 환자 간병도 보호자들이 맡아 후진국처럼 좁은 병실에 쭈구리고 자거나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입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4663

의료비의 공적보장도 딴 나라에 비해 적습니다. “OECD는 의료접근성 항목으로 의료의 공적 보장성,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 미충족 의료 등을 주요 지표로 삼는데 한국은 의료비 보장 수준이 59%로 OECD 평균이 73%에 훨씬 미치지 못해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병원가면 얼마 안내는데 무슨 소린가 싶으실텐데 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아 집집마다 재벌회사 사보험을 수십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 대신 사보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66

선진국에서 의사 만날 때 몇 일 뒤 예약하는 걸 보고 한국은 당일 만날 수 있으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못한 오해입니다. 유럽 같은 선진국에선 전문가 개인이 자기집이나 오피스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이 아니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서 만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만남당 시간도 깁니다.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그런 풍습의 차이를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죠. 인구당 의사부족이 숫자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0

"2020년 한국인의 의료이용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인 5.7회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인의 의료기관방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의료기관방문횟수는 의료기관의 분포나 건강보험의 수가, 의료인의 진료관행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는 것이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사방문횟수가 딴 나라보다 많다는 것을 한국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란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수가 부족해도 여러 번 방문해야하면 총 방문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즉 의사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과잉의료의 증거란겁니다.

OECD는 다음과 같이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가가 증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과잉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며, 진료 건수는 의사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즉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과잉의료가 생기고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 앞의 “ 한시간 대기 3분진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외 선진국에서 치료받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통 10분정도 찬찬히 진료하고 부작용을 염려해 주사나 항생제도 잘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포괄수가제 영향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약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환자들은 한번 가서 잘 치료받으면 될 일을 여러 번 잘게 치료받으러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걸 환자 탓만을 할 순 없죠. 좋은 건강보험 덕분에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선진국중에서도 꽤 괜찮은 편이고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보장성이나 진료시간, 환자간병, 방문횟수, 무자격자 진료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12

큰 병의 보장율을 높히대 사소한 질병의 본인부담률을 높히고 포괄수가제나 성과제를 도입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사방문횟수 자체를 줄여 나가서 병원에 반만 가도 되게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해 8. 의대증원은 정치인 자식을 위한  음서제도로 돌팔이 양성한다.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잘 먹혀 들어간 음모론으로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대 입시에 어떤 정치적 가산점도 단호히 반대하며 공공의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3106043115494

하지만 이 정원은 증원이 아니라 원래 있던 서남대 정원 49명에 불과하며 당시에 구체적인 입시계획이나 법률도 없던 시절에 너무 앞서가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설사 수시로 공공의대생을 뽑는다해도 성적이 최우선이므로 높은 경쟁율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연고대 상위권 성적은 필요한 것이고 앞서 말한대로 이정도 성적이면 의사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일곽의 우려처럼 최소한 돌팔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러나 이 공공의대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 추가로 뽑는 지역의사제등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850.html

  이 제도는 공공의대가 아니고 기존 의대나 신설의대에 기존과 같은 입시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의사 5만명이상  부족한데 이렇게 4천명 추가해봐야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수십년의 선동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약 70%의 국민들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http://www.whosaeng.com/139256

저 같은 개인도 아는데 의사수 부족은 당연히 정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대증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때 당근으로 의대정원 10% 축소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증원은 사실 증원이 아니라 환원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ㅋㅋ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836

6만명을 보충하려 하면 약 한 해 2천명씩 의사를 더 뽑아도 3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정원의 10%면 300명대인데  표도 안 나고 의대 증원이 아닙니다. 환원이지. 적어도 한 해 천명씩은 증원해야 말이 됩니다. 현재 전문의가 비율이 너무 많으니 일반의 위주로 뽑으면 되고 의사는 무조건 최고소득이란 잘못된 패러다임만 벗어나면 됩니다. 다른 분야처럼 소수의 실력자는 더 대우 받고 평범한 의사들은 최고득점자들이 아니라 정상적 의대 교육기간에 걸맞은 소득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의사들은 반대하겠지만 사회 전체를 봐야죠. OECD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유럽 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매우 예외적인 나라라 그 방향으로 가면 망합니다. 한국의 여러 문제점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중의 outlier 사례만 국민들이 주로 알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은 의료비가 공짜고 제도가 독특해 역시 outlier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 예를 들어 선진국 의료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영국민들은 그들의 무상의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해 9. 의사수 늘려도 자존심 때문에 시골로 안 간다.

이런 이상한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의사 말을  들어보면..

https://m.medigatenews.com/news/2943205380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의사는 "의사가 농어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농어촌이라도 갈 것"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런 수급균형은 다른 직종에선 계속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골마을에도 온갖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 시골로 갔을까요? 대개 경쟁에 밀려서 간 거죠.  20년전에도 의사와 법조인은 특수한 직업이라 고소득일 수 밖에 없고 자존심이 강해?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도 시골이나 기피직장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5배 배출되자 변호사들 소득은 뚝 떨어지고 이젠 변호사들이 온갖 직장이나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기피직종이나 지역 가고 싶어 갑니까? 법률수요 증가를 정부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올려줘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을 정상화해 해결했죠. 물론 법조인들은 반대 했지만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난 변호사들 덕분에 싸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해 혼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딴 나라 평균 정도는 돼야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위해 의사부족을 수십년간 인위적으로 유지해서 아픈 국민들이, 즉 우리들이 계속 고통받게 합니까????

결론: 딴 나라에 비해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고 의대정원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병원 방문횟수를 줄일 제도를 만들고 수가도 적절하게 보장돼야겠죠.

OECD권고: 의대 정원 확대와 성과연동지불제 도입. 일반의 비중 늘리고 원격진료와 간호사의 방문간호확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290

Ps) 이 글의 내용은 제가 수십년간 수많은 의사들 포함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관계 학자분들께 통계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09000412

이런 류의 토의를 하실 때도 위 통계를 보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사들 실질소득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면 왜 의대쏠림이 생기는지 쉽게 이해됩니다. 

역시 답글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