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4,74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10/03 19:23 등록 | 원문 2024-10-03 17:27 18 28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
조전혁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초등 지필평가 부활…학력 올리겠다”
10/03 16:44 등록 | 원문 2024-10-03 16:06 15 50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10/03 13:10 등록 | 원문 2024-10-03 01:43 5 5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
북한 '1억 달러' 가상화폐 세탁, 판교에서 막았다...국정원과 미국업체 '합동작전'
10/02 18:55 등록 | 원문 2023-04-10 17:16 9 0
지난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 수개월간 이곳에 출근 도장을...
-
LH임대주택서 ‘1억8천’ 포르쉐… 311명 고가차량 보유
10/02 17:52 등록 | 원문 2024-10-02 06:41 2 1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
10/02 10:03 등록 | 원문 2024-10-01 23:20 1 1
“강한 유감… 현지 감사 추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
10/01 22:30 등록 | 원문 2024-10-01 20:02 4 7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나와요.”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
10/01 09:33 등록 | 원문 2024-10-01 04:50 2 2
[앵커] 국군의 날인 오늘(1일), 시가행진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