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3,807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10/10 20:09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9 50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10/10 18:15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10/10 13:40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4 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10/10 13:11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4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10/09 21:09 등록 | 원문 2024-10-08 12:04 2 7
내 팀원을 보고 있자면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는, 독특한 통계 분석 결과가...
-
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10/08 13:16 등록 | 원문 2024-10-08 07:09 8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10/08 12:39 등록 | 원문 2024-10-08 09:57 9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
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2대 태국으로 운송
10/08 01:01 등록 | 원문 2024-10-07 17:40 0 5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