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참고로 본인은 여자이며 내신이 2초반에서 중반이였으나 2학년 2학기 성적이 어떤...
-
https://orbi.kr/00069089579 그런 의미에서 혹시 시간 되시면...
-
목표는 건동홍이고 국숭 이상 뜨면 갈 생각입니다 (사실 인하대 붙여주면 갈 생각도...
-
님들같으면 좋은대학(님들한텐아닐수도잇깃지만…) 인문계학과 vs 아무대학 자연계학과…...
-
정병훈이 고2 모고 한시간동안 풀었다. ->고2 시험 어려웠다. 땅땅땅
-
응급의학전문의 출신 군의관도 "못하겠다"…응급실 파행 지속 3
의료계 "진료에 참여했다가 책임 져야 하는 상황 생길까 두려워 피해" 복지부 "현장...
-
9평대비는 좀 쉽긴함 확실히 시간도 10분넘게남아서 빠르게 다른걸로 넘어가야징
-
다자녀(였던것)
-
수시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인서울 대학은 못 보내준다고...
-
과는 둘다 컴공
-
미적만 있는 하프실모가 없길래 이해원 미적이랑 양승진 4코 시즌2,3푸려는데 어떰?
-
. 1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뭔가
-
로 가신분 있나요?? 영어 2일때 수탐탐 어느정도 맞으셨나요???
-
고1인데 에피 3
9모 성적 이 정도면 달 수 있나요
-
논술 0
가톨릭,아주대,경기대,단국대 정도만 확실하게 인문 논술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
올오카 완강하고 아수라 들을려고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kbs나 앱스키마 들어야할것...
-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서론 포함해서 22수능이나 2509나 24수능이나 풀이시간이...
-
안녕 하세요 이번 9월 모의고사 수학에서 82점 받앗어요 솔직히 공통이 쉬웠어서...
-
솔직히 과탐 컷이나 표본 그렇게까진 안망함 나도 그냥 근들갑 떠는거지 과탐 표본...
-
강k+ 화학 1
구매하려는데 퀄 어떤가요? OWL 시그모에 필적?
-
예열지문이 머죠? 사설 업체에서 따로 사야하나요?
-
기분이 미적할 기분이 아님 ㅜㅜㅜㅜ Day6개 남았는대 되려나
-
D-6 1
월요일 휴가 출발 일과끝 네이스
-
총정리과제 1
아수라랑 같이 나가는거죠?
-
번아웃인가요? 4
두달간 나름 정시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고2 9모에서 털렸습니다....
-
국어 4
9모 화작 원점수 92 심찬우쌤 기테마 1.0까지 쭉 수강했는데 다음 커리로 기테마...
-
그거 하나 헷갈렸는데 마킹중에 5번이 하나도 없는걸 발견해서 그걸 5번으로 마킹했어야했는데
-
다만 차이점은 JK가 아닌 덜렁이라는것
-
올 입시가 역대급 꿀일수도 있겠네
-
화작 지문 보니까 언매 공부 마려웠음
-
ㅋㅋㅋㅋㅋ
-
내가 대체 왜 문학31을 틀린거지..... 쌤이 잊어버리랬는데 뇌에 각인됌 ㅜㅜㅋㅋㅋㅋ
-
오늘 집중겁나안된다 15
쉬엄쉬엄할까
-
화작 16분 독서론 4분 이랗게해서 0900까지 화작+독서론 끝내고 0925까지...
-
화작 실모 0
화작에 23분 꼬라박고 하나 틀렸는데 기출은 작념에 풀어봤었는데 너무 쉬웠던 거...
-
‘내가 혼자 못 다니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좀 궁금해서..
-
역시 다시 봐도 재밌군뇨
-
나름 수능 1 가능성은 있겠죠 아휴…
-
학부 1학년 애들한테 쓸데없는 인문학 수업, 토론 수업 이딴것좀 안 시켰음 좋겠음...
-
강강약약 0
19 20 국어 1등급 낭낭하게 찍었었는데 오히려 쉽게 나오면 항상 미끄러지네요.....
-
이때 19학년도 9모 1컷이 97이었는데 지금 1컷이 어캐 97이냐 ㅋㅋ
-
솔직히 걍 계산 빠르게 되면 장땡이라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ㅎㅎ
-
고등학교 1년 빨리 졸업했으면 =재수 각인가?
-
( P윤석열+보건복지부, 무식하게 밀어붙인 의대정원2000명,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0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
-
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9평 후기 평가원 실망이네요ㅠ
-
2025 수능 세계사 마지막 자료 게시[Docs(PDF)] 4
개정 교과 과정 이후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24개 예상 주제를 선별하여 정리한...
-
왜 구간의 등호가 사라질까
-
이번 9모 미적 그래도 난이도 그렇게 쉬운 건 어니지 않냐? 9
공통이 개 ㅂㅅ이었지 미적은 6모랑 난도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걍 6모보다...
-
12/4=4 라 함ㅋㅋㅋㅋㅋ하….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