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2024-07-26 14:25:25 원문 2024-07-26 14:23 조회수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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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17:11 등록 | 원문 2024-09-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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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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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뻑까가 다뤄주겠지 뭐…너 그런거 보니?
도대체 이나라 법은 어찌 된 게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지켜주지 못하는건가
도대체 감형 이유가 뭐가 있는거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유족과 합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