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크 이름은록스 [558830]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4-08-01 11:24:39
조회수 3,285

정부가 지금까지 만든 의료정책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68852242


※군위탁제도

취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의사만들어서 장기군위관양성

전공과목 제약도 두지 않고 서울대,연세대의대로 보냄

-> 전공과목 피부과가 압도적,성형외과,정신과도 많이감

정작 필요한 응급의학과,외과 없음

-> 음주운전 및 각종 사고로 의무복무기간 지키지 않고 나와서 개원, 약력에 군인관련약력은 다 지우고 세탁

-> 대부분 서울대의대로감, 연세대의대는 유급이 적다고 일부는 거기로감


※의전원제도

취지: 의과학자양성, 의학과 타학문간의 시너지 기대

-> 의전원-일반의(피부미용의사)하나의 테크트리 탄생

-> 이때 나온 대량의 피부미용일반의가 현재 개원가를 쥐락펴락하는중

-> 공중보건의사,군의관감소(의전원은 대부분 군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및 필수의료 수가 다 날려버린거는 뭐 유명하니까 얘기안함


※문제인케어

취지: 의료소외계층을 위해서 

->건보료 빠르게 고갈되어서 다음정권때 바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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