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88435] · MS 2014 · 쪽지

2015-11-23 00:16:09
조회수 586

오랜만에 다시 올려보지만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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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다시 써봄. 예쩐거랑 다르게 그냥. 술기운 있으니 이상해도 뭐라하기 ㄴ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목적) 이 조치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필요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함으로써 각 교육의 정솽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모든 국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거나 한 개 이상의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당해 년도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아니하면 대학 진학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

제4조(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당해 년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가장 잘 나온 한 성적을 선택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수시지원) 한 해의 대학입학 수시지원은 전, 중, 후의 3회로 구분하며, 각 회의 결과 중에서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충원모집) 당해 년도 대학 지원에 실패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인원을 고려하여 각 대학과 교육부가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만큼 충원모집을 실시한다.

제13조(벌칙) 이 법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이 법의 개정을 주장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feat. 박정희)



아 씨방 진짜 이런 거 좀 만들라구... 효율적으로 입시 되고 쓸데 없는 +1수 생각도 사라지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놈의 대학 서열화좀 없애고 대학별 특성화, 그리고 모두의 대학 진학 필수를 요구하는 사회 의식 변경을 원합니다


젠장 술기운 올라와서 알딸ㄸㄹ하네 자야지....


덧) 근데 이 법은 위헌이겟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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