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1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10/14 19:39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8
2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10/14 18:05 등록 | 원문 2024-10-14 15:41
1
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
한전, 부채만 약 203조...“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해”
10/14 15:36 등록 | 원문 2024-10-14 13:20
4
14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
[속보] 군 "북한군,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10/14 11:11 등록 | 원문 2024-10-14 10:45
6
2
북한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
10/14 10:47 등록 | 원문 2024-10-14 09:22
4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속보]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교도>
10/14 08:05 등록 | 원문 2024-10-14 06:57
9
5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
-
눈 앞에서 수녀끼리 성관계…관객들 구토한 '충격의 오페라'
10/14 00:01 등록 | 원문 2024-10-13 14:17
0
8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종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가 선정적인 연출로 관객들이...
-
-
-
"얼얼하니 중독성 있어서 마셨는데…" 마라탕 국물, 중국서는 안 먹는 이유[中돋보기]
10/13 21:16 등록 | 원문 2024-10-13 07:00
1
1
마라탕과 훠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지만 양국의 먹는...
-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1시간 전 배부 논란…"재시험 없다"
10/13 17:57 등록 | 원문 2024-10-13 17:39
11
6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온라인에...
-
10/13 16:25 등록 | 원문 2024-10-13 13:48
3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10/13 12:32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30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