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무래도 경한이 아니면 경희대에 갈일은 없겠지만 그냥 어릴때부터 경희대가 너무 멋져보였음...
-
귀가중 2
-
가천한vs가천약 3
일반고 내신 1.11 정도인데.. 최저 맞춘다는 가정 하에 교과로 어디 써야 좋을까요ㅠ?
-
방법론은 션티같음 나한테 제일 잘맞았던 방법이 신택스로 구문 떼서 부드럽게 읽게...
-
일단 9모기준 최저는 맞췃는데 막상쓰자니 경쟁률보고 좀 쫄리는디,,, 이거...
-
사탐이 좀 문제네 공부에 있어서 인강을 듣기 너무 벅참 그냥 실모로 때우고싶은데…….
-
저런...
-
과탐 선택자들은 전생에 17
중범죄자였음에 틀림없음...
-
어떻게하시나요 요즘 완전 개판이네요
-
이런과목은처음이야
-
뭐가 문제일까요ㅠㅠㅠㅠㅠ 14 15 22 30 이런것들보다는 막 10번 12번...
-
원래는 재사회화로 볼 수 있다고 답변왔었는데 재사회화라고 보기 힘들다고 수정됨...
-
과탐 vs 사탐 4
둘 다 노베고 내년에 수능 치는 07인데 현역으로 메디컬 뚫기는 현실적으로 벅차다...
-
문과 13111 11
수학 낮3에 나머지 높1이면 어디 감?
-
1학년: 당시 조금 일을 해결해야 할 건수가 생겨 학교-숙제-집(업무)...
-
슬프다
-
중앙대 경희대 안정 등급컷(백분위)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아직 희망학과가 없어서...
-
반수시작부터 n제로 시작해서 그냥 쭉 실모랑 n제만 풀다가 여기까지왔는데 뭔가...
-
수의대 보내줘요 2
맨날 귀여운 동물 보며 치유받을래요
-
. 2
-
어디가 나을까 경쟁률 젤 낮을 것 같은 학과
-
캣이즈 백 0
He is back
-
한국사문제집 0
ㅊㅊ좀요 뭐 푸시나요?
-
톰과 제리와 스파이크
-
스텝3 안풀리는데 머리싸매고 좀 더 고민하다가 강의 듣고 넘어가는게 나으려나 개념...
-
엉어엉어엉 약대+생명+의대 쪽 생기부임..ㅜ 1점대 중후반..
-
딱 2달 7
화이팅
-
저보다 고수인 사람이 넘 마나요
-
수학 커리추천 2
미적 작수2 6평 1컷 9평 1컷 너무너무 불안한데 할거 추전 부탁드려요
-
저능아라서 바로 기출 못 들어가고 수특 사서 수특 해설이랑 ebs강의 보면서 몰부분...
-
개정 이후 수능 27번을 보면 22수능 - 적분 23수능 - 급수 24수능 - 미분...
-
화학 기출 6
정훈구 들었고 기출 좀 맛본다음에 김준 들어갈거 같은데 어느정도 실력 올리고...
-
오늘 기부니가 별로였는데 산책하면서 노래들어서 기분이 풀려서 좋았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
유형별로 된 영어기출풀건데 둘중 머가 나음?
-
오늘하루 수고 많았고 잘자요!
-
광장 2
"중립국“ ”정시“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살이 찌긴 찌는구나.. 살면서 처음 경험해봄
-
파편, 슬프ㅡㄴ 소설이에요
-
화이트보드에 써서 설명해드리고 나는 정시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알아주셨음 좋겠다고...
-
이제와서 들어도 될까요ㅠㅠ 성적대는 높2에서 낮1 정도고요 늘 문학을 좀 틀려요
-
커넥션 5시간동안 20문제 풀었는데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1
확통이고 9모 2등급 커트라인 입니다.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적용시키는게 부족한거...
-
약대논술은 아무래도 수학 고정 백분위 100만 쓰는게 맞겠죠? 5
학원 담임선생님이 9모 성적보고(11211 미적30틀 96점) 계속 약대 논술...
-
빨리 해결하고 코코낸내 해야됨 ㅇㅇ
-
온몸이아프기시작함 재수못할듯하고싶어도 슈발 무조곤 올해 간다
-
와 이건 내 문제다 ㅋㅋ 하고 자신만만하게 풀다가 평소보다 더 틀림..
-
뉴런으로 먼저 해당 부분을 학습한후에 수분감을 푼다는 사람이있는거가튼데 순서가...
-
그와 비슷한 확률로 코롱롱 좀 낮은 확률로 비염 악화
-
쓰는칸이 있는데 이거 걍 한글이름으로 쓰면 나중에 불이익 있음?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