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누가 타임머신 좀 개발해주라
-
군수생 달린다 15
수능 성공하고 기분 좋게 요아소비콘 가잣
-
대체 언제 올려주는거임... 곧 3분기 끝나는데
-
실제 시험종이 4절접지 or 미색 8절지 인쇄업체 깔쌈한 곳 아시는분 있나요 , , , , ,
-
만약 정부가 4
강대나 시대인재 컨텐츠급의 양질 컨텐츠를 만들어 뿌려주면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까?
-
야짤 12
예전에 일본갔을때 감
-
오래전이지만 응원은 여전히 유효함
-
나 말하는거임
-
남은 시간 공부할 거 추천해주세요
-
봇치더락 2기 확정 11
겠냐 라고 말하면 차단이 많이 박힐테니 그런 나쁜말은 ㄴㄴ
-
개웃기넼ㅋㅋㅋ
-
야식추천 ㄱ
-
군생활 목표를 전역까지 이뤄야 하는..
-
아 롤하고 싶다 6
-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메타 (o)
-
질문지 면접 어디가 더 높나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책에 나와있나요?
-
아갈을 비속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
내릴사람 내리고 타는게 맞는건데 걍 문열리자마자 돌진하는 사람들
-
잠옷입고 수능 2
쳐도 되려나
-
수시반수 고민 1
현역이고 내년에 6논으로 수시반수할까 고민중인데요 논술도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되나요?
-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9
저는 과거 2학년 재학 중 제가 다니는 대학의 사범대학 - 교육학과 4학년용 전공...
-
수능샤프 구리다 0
델가드 샤프는 말랑말랑한데 수능샤프 좀 딱딱하다 여태 적응안돤 느낌임...
-
테무에서산오르비 0
는 온갖 어그로로 점철된.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16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저메추
-
수능점수가 개작살이 났는데요
-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떡국떡 떡국떡으로 만든 국은 떡국떡국
-
그냥 바로 기출분석 하면 안되나
-
원래어려웠음? 올해 시즌3 쉽지않은거같은데
-
娥柴發足街墮 아시발족가타 예쁜 처자가 사립문을 떠나 발을 거리에 내딛었는데...
-
예고생이였네
-
창팝 신곡 나오는거 다듣는데 이제는 경이롭다 못해 무서움
-
다들 미쳤구나 9
암튼 저녁 추천좀..
-
젖소네
-
질문받음...ㅇㅅㅇ
-
아니 경험담 아니라고요 13
해봤겠냐고요.. 찐따 20살이..
-
남자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잠깐 멈칫해서 주변 눈치보던데 님들도 그럼?ㅋㅋ...
-
ㄹㅇ
-
뉴스타트 프리미엄 N수 메가패스(교재캐쉬 30만원) <- 이거 올초에 얼마였는지 아시는분??
-
19 급함 12
저녁 추천좀
-
거의 대부분의 글과 영상이 프로를 추천하지만 빛반사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
ㅋㅋㅋㅋ
-
이건 찍지 않아도 풀 수 있잖아
-
빨랑 가서 사자 special thanks to Cogito & 정시기다리는 코기토...
-
졸라피곤해 0
자고싶어
-
거의 반타작함...... 아직 저ㅓㅓㅓㅓㅓㅓㄴ혀 실모 풀 실력이...
-
버근가 11-15 정답이 12111 이라 그런가 흠
-
근데 책이 고수로 만들어주진 않더라구요
-
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