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
-
ㄹㅈㄷㄱㅁ할거임 8
ㄹㅈㄷㄱㅁ
-
그 당시 현장에서 여러 수험생을 울렸다던... 뉴스에도 나왔었죠
-
압도적인 성적으로 말이야
-
커넥션 쉽다매 7
또 혀릅이한테 당했다
-
재밌을듯
-
다른 레어가 가지고 싶음...
-
잇올 실모보관 6
교실형쓰는데 실모 보관 어케 해야하나요 사물함에 애매한게 안드가는데
-
오늘따라 6
무료하네요
-
자꾸 스카 다니고 싶게 하네 하..
-
통통이고 6모 3컷에 턱걸이했고 9모는 3 중후반정도뜰거같아여 지금까지 아이디어랑...
-
근데 설맞이는 4
왜 이름이 설맞이인가요?
-
호오..
-
검더텅 문학 지금 풀기에 너무 많은데 수능 기출의 미래 (문학) <-이거 괜찮나요?...
-
7모나 9모나 난이도가 거기서 거긴데 컷 차이가 5점 정도 나는거 보면….
-
봐버렸다 수바 12회 벌써 두렵다
-
논술 4
인논 경쟁률은 엄청나네요……. 눈물
-
언제부턴가 스텝업한듯.. 고2때 수학공부하면서 느낀건데 고3때 국어에서 또 느끼니까...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