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2,153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퇴진에 진보 교육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채용 해직교사들이 몸 담은 전국교직원노동...
-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8 15:03 등록 | 원문 2024-09-08 14:20 0 3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09/08 14:32 등록 | 원문 2024-09-08 13:29 3 8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
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작년 39개 의대서 201명 중도탈락…"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듯"
09/08 11:30 등록 | 원문 2024-09-08 09:54 0 2
내년 의대 정원 확대로 더욱 늘어날 듯…"올해 300명대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그놈의 손가락이 뭐길래...남녀 갈등에 머리 싸매는 마케팅 담당자들
09/08 00:18 등록 | 원문 2024-09-07 13:01 1 3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
與, 서울대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에 "의료계 전반 확산하길"
09/08 00:06 등록 | 원문 2024-09-07 22:36 0 1
"환자, 대화 시작 간절히 고대…국민 부름에 응답할 때"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
머리 혹난 아이와 갔는데…뇌출혈 의심에도 "의사 없다"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20:04 1 1
추석 연휴가 일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의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
의협, 정부 의대 정원 제안 요구에 한줄짜리 입장문… “내년 불가 이유는 도대체 무엇?”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19:10 1 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
여야의정 협의 '시동' 걸자 의사들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종합)
09/07 17:45 등록 | 원문 2024-09-07 16:49 0 1
서울·경기의사회, 잇따라 성명…"장·차관 파면,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
-
“아들, 25학번 만들어줄게”… 자녀 위해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왜?
09/07 17:42 등록 | 원문 2024-09-07 15:22 1 3
자녀의 과학탐구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했다는...
-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09/07 15:23 등록 | 원문 2024-09-07 12:41 1 5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유연하게 증원 폭 재논의"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
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09/07 11:26 등록 | 원문 2024-09-07 10:02 23 1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09/07 10:32 등록 | 원문 2024-09-06 06:52 3 3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효과는 [사실은]
09/07 09:37 등록 | 원문 2024-09-06 20:36 2 3
올해 수능 시험을 자녀와 함께 보겠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서...
-
전공의들 “2025년 증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입장 고수
09/07 09:28 등록 | 원문 2024-09-07 12:57 0 2
의료계, 협의체 참여 놓고 고심 중 정부·여당이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
대형병원에 의사는 텅, 학원가 ‘예비 의사’는 득시글… 더 거세진 의대 광풍
09/07 09:26 등록 | 원문 2024-09-07 12:36 1 3
[아무튼, 주말] 의료 대란 반년 거세진 의대 광풍 토요일인 지난달 31일 정오...
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