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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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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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 아가기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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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력이다. 21번 1/2 구해놓고 -1/2대입. 확통 27번 5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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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치짱~~~~ 3
키쿠리오네상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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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빡빡한거같긴한데 다행히 다 맞았네요 왜 자꾸 10번 어렵게 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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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을 제일 효율적으로 얻기위해서 카페인 정제를 사서 커피마실시간에 그거 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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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재학생 아닌 비율이 확 증가하던데 6,9모를 원래 응시하지 않는 사람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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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가채+OMR 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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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화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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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1덮 국어 풀었는데 화작 91점 나왔는데(문학 -7 화작 -2) 화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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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에 하나 선택해야되는데 지금 시점은 후자가 맞나요? 전자가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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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개별로임 1
대성마이맥도 플레이어로 작동 안해서 놑북에서도 어플깔아서 해야하고 되는 게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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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ㄴ 고맙다잉 열공하고 월즈시청 ㄱㄱ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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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지문에 분석명제는 개념분석만으로 참임을 알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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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The blitz loop this planet to search way 4
ONLY MY +1수 CAN SHO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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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하! 오르비 새 로고 공모전이 왔어요! 꺅! 수능 전엔 수능만 생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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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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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도전.. 0
잘 지내셨나요? 저는 공부끈이 긴 팔자인지 뭔지 토익공부하며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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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습니다 0
모든 내용다받아요 국어 기출모의고사 치고 답변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