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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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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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글을 난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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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이 수학 0
고작 수열인데 다 맞기 더럽게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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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x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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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꺼 왤케 별로일것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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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요?? 그냥 사설 실모에서 약점 계속확인하고 어떻게 고쳐야할지도 모르겠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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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가? 광고 엄청뜨던데 협찬어쩌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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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리 실모 난이도 대체적으로 어떤 편인가요? 배모 특모 등등 이상하게 작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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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ㅌ 13일도 파이팅하세요 잘 치면 돌아오겠습니다 절평은 둘 다 1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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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가는거 알바아닌데 관심있던 애가 나가는건 좀 충격이네 이럴줄 알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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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 0
국수영생윤한지 33334이면 어디가..? 하 ㅠㅠ 모르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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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인데 타지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시작한 반수인데 왤케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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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상값인가요?? 좀 많이 낮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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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졸려 2
오답별로 안했는데 그냥 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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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상 개념 0
이기상 2025개념강의를 듣고있는데 수능 끝나면 개념강의들 다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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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언어에서도 매체에서도 개같이 틀려서 장렬히 전사했는데 평가원 뺑뺑이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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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선지 찾으라고 해서 찾으러 가놓고 자꾸 앞선지에서 너무 맞는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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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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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확통 영어 동사 세사 순 93 88 87 50 48(ㅅㅂ) 국어 문학 :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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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정도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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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이요 글고 수학 81이면 2등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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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국어 5
언매 98인데 3번 틀림 사실 4번선지가 왜 아닌건지 모르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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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남은거 끝나면 상상 파이널 풀라 했는데 걍 버리고 김승모 사서 푸는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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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1
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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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2
1년 6개월 금딸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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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진 모르겠지만 12
참 귀엽네요 (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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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찾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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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은 닳고닳아서 영향없는데 배고플땐 실모못풀겟다;; 수능날 먹을거 많이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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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다고 감방 갔다…‘한강 20년 과선배’ 마광수 죽인 그날 1
추천! 더중플 - 시대탐구 1990년대 : 모든 오늘의 시작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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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귝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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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를 처음 마주쳤을때의 그 느낌을 막 개념땐 잘 못하는 수준에서 허비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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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이네 우리만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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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3달 앞둔 군바리인데 아무리 좋은 자대 왔어도 군대 안에서 공부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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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의 외모를 칭찬할땐 꽃보다 곰팡이가 맞지 않을까요.. 야이 곰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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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질문점요 2
선지하나가 혈중 포도당 농도는 t2일 때가 t3 일때 보다 높다 t2 혈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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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1일1실모는 에반데 지금은문실정+언매1회차씩만벅벅하는중 ebs 회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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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간단하게 풀어볼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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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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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수학 14번 풀이 제발 봐주세요 음의 무한대 3
이렇게 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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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요즘도 2
교재구매 안돼있으면 큐앤에이 안받아줌? 중고로 사볼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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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니 탓이잖아 .. 그렇게라도 도망치던 나를 이해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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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공 ㄴ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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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학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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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학공부 0
3-4월 대학에서 뉴런 세과목 돌림 6월~ 대성서 컨텐츠만 주구장창 풀고있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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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ㄴ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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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언매 다풀고 시계 봤을때 9시 25분 수학22번까지 다풀고 시계 봤을때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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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54-->70 미적 48-->76 영어4-->2 한지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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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 ㄴㄱ 3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