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128
오르비에 내신 상황 올렸을때 컨설턴트 두분이 cc같다길래 반포기상태였는데...
-
수학 선택 0
미적 4틀이 확통 1틀이랑 표점이 비슷한거 맞나요?? 이번 미적(272930틀 28...
-
오해하지마라 5
남자 맞음 이름이 그런거임 많이들오해함
-
이름 본 애들 많을텐데 12
모른척해주라
-
대답.
-
-
ㅇㅇ?
-
재업) 연의최초합ㅇㅈ 33
(이름은 못본척해라… 부탁이다) 일단 설의 붙었으니 연의빠집니다
-
ㄱㄱ
-
너무 예전이라 기억이 안남
-
설경제 최초합 6
-
미점공자 다수 그런건 없는거같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적은것같기도 우선 경제 392.5...
-
서울대 합격 떳냐? 12
떳으니까 올리지 ㅋㅋ
-
서울대합격했다고 부럽다
-
연의 떴냐? 7
떴으니까 올리지 ㅋ ㅋ
-
원서접수 무료라길래 념글가보려고 넣었는데 진짜 붙음.
-
설치 합격 19
크크
-
-
-
오랜만에 순수하게 부럽다..
-
붙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한 분 더 오시나
-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 + 영어교육을 복전하면 두 과목 모두 임용을 칠 수 있다는 것...
-
홍익대 바보
-
아 행복해
-
cc일까봐 개쫄렸는데 결국 bb 받았네요 광역자사고 4점대 중반이었습니다 열심히 다닐게요..
-
부산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부산대 25학번] [새내기를 위한 교과목 이수법: 교양필수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부산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부산대학생, 부산대...
-
뜬끔 없지만 갑자기 너구리 일기가 생각나네 장하권 보고싶어요 출처) DK...
-
현실적으로 검정고시가 서울대 합격하는 거 불가능함? 3년 내내 내신 @뺑이 친...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우와!
-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ㅎㅎ 오늘 수특 문학이 배송 왔습니다. 그래서 수특 문학...
-
원서 영역 백분위 100… 수능판 떠납니다!
-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13
고민 많이 했지만 서울대로 가려고 합니다
-
언매 개념 1
대성마이맥 언매 인강 추천해주세요 개념강좌....
-
차오르는군요.
-
설경제 최초합!!!!!!!!!!! 내가 여길 오게 되다니!!!!!!! 연경제 기분...
-
나는 갖지 못했어
-
그거 다 단타 시드에다 넣어야지 쩝 딸깍으로 돈이나 벌자 인생뭐잇나 그까짓거 대학....
-
서울대 11
.
-
두려워하는 에르디아인들.. 벽이 붕괴되었다
-
붙었다 14
ㅇ 포 ㅑ으마유가다듀ㅠ앙듀 간ㅍ유으르 기부개조아!!!!!!!
-
설의 떴냐? 43
떴으니까 올리지 ㅋㅋㅋ
-
ㅁ요
-
서울대 합격 10
-
텝스 및 수학시험 등등...
-
ㄹㅇ
-
서울대 떴다 9
마침내
-
현역 정시 설경 떴냐 11
떴으니까 올리지~~
-
생각보다 덤덤하네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