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다음은 대장항문외과…이대론 응급수술 유지 힘들다"
2024-09-05 16:56:52 원문 2024-09-05 16:20 조회수 2,759
학회 "한밤중 응급 복통 80%, 맹장염·대장암 수술 도맡고 있지만 할수록 적자" "수술 보상체계 개편하고, 형사처벌 면책해야 살릴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우리나라 응급 복통(복증) 수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김형록 전남의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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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개편은 맞는데 형사처벌 면책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위에 있을라하는게 맞나
고의성 없을때 기준이지
'면책'이란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이건 의료사고가 났을때 불기소 처분이라던가 무죄 처분이 나는거랑은 다른 의미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고의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따지는건 사법부의 일이고 책임을 묻는 건 그 이후의 일인데 이 과정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책임을 물을 때도 중과실, 고의랑 경과실은 구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님?
당연하죠
결국은 고의랑 중과실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게 중요할듯.... 필수과가 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