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3,080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
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09/24 10:49 등록 | 원문 2024-09-24 09:38
7
7
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
[단독]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09/22 22:13 등록 | 원문 2019-12-24 20:06
15
17
[뉴스데스크]◀ 앵커 ▶ 대학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시골 학생을...
.
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
요즘에는 별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