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높공보단 훨 높겠지?
-
혼코노로 보컬로이드 10
그게 바로 나 뿌듯
-
수학 0
님들 김깋이번 2025수능 확통 20,21,22번 3문제 틀려서 88점 받았는데...
-
마포대교 2
이거 쓴 사람 나와가지고 오르비에 인증해라
-
ㅈㄱㄴ 지인찬스?
-
언미물지 95 90 3 70 94
-
주말 이틀 알바 정도면 20
지금~1학기에 복학하고서~내년 수능 때까지도 병행 가능하겠죠? 수능 전 1, 2주...
-
뭐 낮공 높공 그렇게 부르는거 있잖아요
-
국1수1영4지3물4지6 어디될까요?ㅠ 물지 ㅊㅂㄹ ㅠㅜㅜ
-
일단 현정훈t 시대라 들으려 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수업시간...
-
잘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많던데 서강대면 명문대인데 오ㅑ 그런거
-
짜파게티+치즈 짜치
-
연고공 가는데 과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
지망과 텔그 99%라 반수할 대학 구경하러옴여
-
*다이어트는 알아서 적당히 안통통해 보일때까지 하는 걸로 1. 머리 남자면 두상에...
-
이과인게 죄인 세상이다
-
공교육의 정상화 2
(2004년 수능 외국어) 어… 공교육 정상화? 신 석 열
-
정시로 건동홍 되나요??..언매 미적 사문 지구이고 과상관없습니다...수학 실수...
-
언매 2 안되나 0
언매 1틀 85인데
-
섭웨랑 이삭을 둘 다 포장하는 삶정도면 플렉스 아닐가요..
-
직관력이 확 떨어졋어
-
약간 나랑 다른 존재인거같음...
-
방학 때 두날개 사서 독학해야할듯요 물1은 시대라 들을 거긴 함뇨.. 사실 물1은...
-
급함
-
물리학2 7
-
돈이 사라져가
-
수분감 1
격자점 실생활 활용 문제 유기해도 ㄱㅊ?
-
텔그 71프로 뜨는게 진학사는 4칸인데 진짜 어디가 맞는거지.. 작년에는 외대 쓸...
-
디저트 추천 좀 3
방금 점심으로 떡튀순 먹었음
-
흐음
-
컨텐츠가 진짜 없긴한데 오히려 없어서 깡피지컬 싸움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았음 그리고...
-
현정훈 물2 2
내놔
-
우진 시럽!!
-
무려 6만원대...
-
이번 수능 미적 77점인데 가천대 논술 수학 많이 어려운편인가요..?
-
친구가 오르비는 디시급 아니냐고 하네; 일단 난 여자임
-
ㅈㄱㄴ
-
서점갔는데 기출문제집 만들어주는데가 마더텅밖에 없다네 그마저도 절판......
-
당근마켓에 교재 올리면 10
잘 팔리나요?
-
이정도면 생쌀인데
-
작년 정시 입결표 보면서 한 학교 안에서 주류 비주류 과는 결국 수학 한 문제...
-
18등까지 전부 사탐에 확통도 수두룩 ㅋㅋㅋㅋ 저정도 점수 받으려면 준만점이여야 할텐데.. 벽느끼네
-
-
6,9월 있겠고요. 사설시험 알아봐야겠고, 일반 재수학원에서 교육청 시험도 응시...
-
내년 3월 회기동에서 만납시다
-
혹시 과 상관없이 학교 간판만 보고 간다하면 이 성적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나무위키러버 직관딸깍 스타일이 잘맞음 몰라도 못푸는 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
아는 동생이 자기 수시때메 물어보던데 이거 어디가야됨? 걔 집이 서초구라 아마...
-
명장면 보고 울던 여성분 본거 말고는 얻은게 딱히 없음
-
질문받아요 12
경북대까지1시간이나남아서 심심하기에질문받아봐요 선넘질받도괜찮아요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