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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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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철거한 전방·주둔지 CCTV 1300개 '中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설정돼 있었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21:02 0 1
[앵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군 전방부대에 설치했던 CCT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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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2 9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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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5 06:02 2 2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 필요…수험생 소송? 배상하면 돼 성태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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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는 해도…의대생 3천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06:05 2 4
김미애 의원 "의대생 장학금 합리적 지원방안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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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를 열사로 둔갑” 응급의학 교수 실명 비판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5 23:08 1 1
최근 낙뢰를 맞고 의식을 잃은 20대 교사를 살려내 화제가 된 조용수 전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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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2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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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증명"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8:10 8 10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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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의사, 당일에 7명 수술했다…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파장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5:50 3 7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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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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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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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임현택 회장 사퇴 촉구…전공의·의대생 대표하지 않아"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10 12:27 5 8
전공의협의회·의대협 비대위 공동명의로 게시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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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7:37 0 2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주도 마이크론 훈풍에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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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또 '최저' 찍었다…'김건희 특검법', TK서도 찬성 압도 [NBS]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16:00 6 11
尹 국정 지지율 25%로 취임 후 최저치…부정 평가는 69% 尹 거부권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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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속초 '한의사 보건소장' 잇단 채용…한의협 "공공의료 책임질 것"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02 09:58 7 10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