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법률 명칭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임
위헌의 [소지] 다분한 정말 위험한 법안임...
자세한건 나무위키 문서 참조..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성의 일부가 나온 사진도 [몰카] 이슈 이후로는
동탄마냥 불심검문에 폰 압수당하고 경찰서 직행이 관습화 되어버린 것처럼
'딥페이크' 란 명분하에 인터넷 의견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이
정말로...중국마냥 가능해질수 있음...진짜 위험하다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https://unsafelink.com/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법 반대 링크입니다. 부디 반대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무셔요
-
화작 확통 한지 사문인데 3 낮3 2 2정도에 영어3 뜨면 어디가나요? 기균쓸수있음
-
수학 22번 답 1이면 10
재밋겟다
-
43
-
자야 하는데 복잡해서 잠이 안 옴 댓글 ㄱㄱ
-
여사친 통해서?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안된다하네요 ㅠㅠ
-
1회랑 2회랑 난도격차가 좀 심하네 1회는 거의 100분 꽉채워서 100점이고...
-
신라면블랙 13
맛도리네 두개샀는데 맛있어서 하나더 사러가야지
-
아직도 저능아인걸 못받아들여서 수능판에 남아있는 건가 싶음 스스로 똑똑하다고...
-
맨날 ㅅㅂ 교시 끝나기 전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ㅈㄴ 떠들고 노래 쳐 부르고 그냥...
-
무물 10
이년에한번잇는기회
-
네임드유저가 답찍은게 맞았었는데 그거 답쓰고 30번 맞은사람들 개꿀이었을듯
-
ㄹㅇ뭐임
-
야마모토랑 오타니......
-
요즘왜케우울하지 7
나빼고세상사람들이다잘난거같어.. 나빼고다꿈이잇고 나빼고다머리가좋고 나빼고다인맥이넓고...
-
허허....
-
당연히 개인 선택이긴 한데 무지성으로 간판이 맞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네 간판...
-
백분위 3
10모 수학 100점맞고 백분위 99.87떴는데 310000*0.13%하면...
-
일찍자라요 5
좋은꿈꿔라요
-
자야지
-
다들 수능 파이팅…!! 시험장에서 볼 수도 ㅇㅁㅇ
-
아 불안해 0
진짜 막 44444 나올수도 있을거같아서 아 미치겠네 잠도안오고 팩트 때려주실분...
-
무물 16
이거 한 번 해보니까. 재밌네여
-
사실 수능을 못봐도 괜찮다면? 사실 내가 좋은 대학에 못가도 괜찮다면? 사실 내가...
-
그냥 자연재해급 대참사 대비해서 가천대 1개 논술로 넣었는데 수학은 미적 1턱~2중...
-
생윤 유불도 0
유불도 욕구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여 셋 다 절제해야한다고 본 건가요, 제거해여한다고...
-
영어 아예노베들이 듣는 강의인가요? 6~7등급?
-
쌈무나보고가라 3
-
여자친구랑(없음) 카톡하다 잠들고 싶은 밤
-
복전을 조스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듯 그리고 복전보다 전과가 오백배나음
-
근데 올해 9모 보면 물수능도 다른 의미로 트라우마일듯 황밸수능 원해용...
-
어쩐지 요즘 안 보이시더라.. 이제 알았네..
-
르크
-
맛이 없냐 비싸기만 하고 ㅡㅡ 몇만원은 줘야 제대로 된거 먹겠네 아무리 물가가...
-
대학
-
확통이고 지금 기출 풀고 있는데 n티켓 사서 푸는 거 어케 생각하시나요 수능 때까지...
-
-
https://youtu.be/uOnjuIb1TWY?si=mkhq1HA5Mb5O3b9...
-
괜찮음
-
로드리 비니시우스
-
어차피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지만
-
어디감
-
아직 정규 남았고 선공개 곡임 그동안 지디가 선공개때는 하고싶은거 막던졌음 예를들면...
-
즂댓네.
-
내가 의대갈게
-
저는 군대 다녀온 신촌 y대는 아니고 같은 구역에 있는 s대 다니고 있습니다 제...
-
꿈도 다 좋은 꿈만 꾸고 이번달 운세 개좋은데 올해 진짜 수능판 뜨냐..?
-
이 짓거리 안하고 있었겠지
-
제가 평소에 소화도 잘 안되고 뭐 먹으면 더부룩한데 식곤증도 엄청 심해서 영어 모고...
-
22번찍는거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노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